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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현황과 정책금융 공급체계 개편 과제 = The Curent Government-sponsored Loans and the Suply System Reform of Government-sponsored Lo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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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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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년대 이후 정책금융의 흐름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정책금융 공급체계의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두었다. 200년대 이후 금융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의 시장 대비비중은 확대되었다. 그것은 소득분배 개선 목적의 정책금융이 증가한 반면, 필요성이 축소된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는 미시적 접근에 기초한 기존 연구 결론과 마찬가지로, 총량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도 정책금융이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과잉 공급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정책금융의 과잉 공급은 정책금융을 시장실패의 교정보다는 산업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태도와 조직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금융기관의 행태에 기인한 바 크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본 연구는 정책금융 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지적하고, 주요한정책금융 영역별로 정책금융기관 개편 과제를 제시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chalenges of improving the government-sponsored loans suply system by comprehensively examining and identifying its problems of flow of government-sponsored loans since the 200s. Despite the growth of the financial market since the 200s, the proportion of government-sponsored loans to the market total loans has expanded. That is due a rise in government-sponsored loans for improving income distribution as wel as for sma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 neds for providing government-sponsored loans for sma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have ben reduced in recent years, but they continued to increase. This result is confirmed by former research conclusions based on microscopic aproaches from an agregate perspective. The oversuply of goverment-sponsored loans is largely due to the government s strong stance toward the use of goverment-sponsored loans as an industrial policy means rather than to corect market failures. Furthermore, the selfish behavior of government-sponsored financial instiutions escalated the size of the government-sponsored loans for expanding their own organizations. Based on this perception, this study points ou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government-sponsored loans suply system and also provides the task for reorganizing the government-sponsored financial instiutions by major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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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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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73 | 1.357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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