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서울시 대기환경정책의 우선순위분석 = 서울시 대기환경정책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대기환경관련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들 간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보다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위한 함의를 얻어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바람직한 대기환경정책이 되기 위하여 고려해야하는 정책유형을 모색한 후, 현재 진행/계획 중인 서울시 대기환경관련정책을 재분류한다. 또한 한정된 자원과 시간의 제약 하에서 효율적으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혹은 가장 시급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각 정책 별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한다.분석결과 대기환경정책은 크게 시민참여 확대정책, 배출원 관리정책, 시설물 관리정책, 대기오염 측정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중 시민참여 확대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 별 세부전략의 우선순위 분석 결과, 시민참여 확대정책에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였으며, 배출원 관리정책은 저공해차 보급확대가, 시설물 관리정책은 저감장치의 설비, 대기오염 측정정책에서는 대기질 분석능력의 강화가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전략의 우선순위는 저공해차 보급확대, 대기질 분석능력의 강화, 홍보, 측정망 증설 및 노후 측정망 교체 등 근본적으로 오염물질을 방지/감소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