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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보수의 지급 준거별에 따른 보수 변화의 실증 분석 = An Empirical Analysis of Compensation Change in Accordance with Criteria of School Teachers' Compens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敎育財政 經濟硏究(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1-105(25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본 연구의 목적은 3개년 간 경상북도교육청에 소속된 일반교원의 보수표를 실증 분석하여 교원 보수 지급 준거별 비중 및 변화를 밝히고, 보수 지급 준거별에 따른 보수 변화에 대한 발전적 방향의 제언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문헌분석과 실증분석이며, 2002년과 2007년 및 2012년의 3개년 간 경상북도교육청에 소속된 교원의 보수표에 나타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중심으로 교원의 보수 지급 준거를 자격급, 생활급, 연공급, 직무급, 실적급 등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한 발전적 방향을 제언하면, 첫째, 정부의 교원 보수 정책, 물가상승률, 사회적 요구 및 필요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교원 보수 결정이 요구되며, 둘째, 경력 20년 교사집단에게는 생활급 준거의 피크타임제를 도입하여 이 시기에 생활급 준거의 보수를 좀 더 많이 지원하는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며, 셋째, 모든 교원에게 지급되는 교직수당, 담임수당, 보전수당, 보전수당가산금 등의 직무급 수당은 기본급과의 영역 문제가 제기되는 데,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일부 하위내용은 기본급에 반영하고 나머지 하위내용은 그 적정성을 고려하여 직무급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재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교원의 전문성 및 실적, 능력, 직무의 질과 양 등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실적급의 준거에 성과상여금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실적급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라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empirical analysis on the salary schedule of general teachers belonging to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for 3 years to understand the contents and gravity according to the teachers' compensation criteria and also suggest developmental directions for the changes of their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compensation criteria. The study methods adopted to attain the goal are literature review and empirical analysis. Centering around their basic pay and all sorts of allowances written on the pay step tables of the teachers belonging to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for 3 years, 2002, 2007, and 2012, the study analyzes the teachers' compensation criteria with the division of qualification-based wages, living wages, seniority-based wages, job-based waves, and performance-based wages, etc.
An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developmental directions: First, teachers' compensation policy of the government, inflation, social demands and the need to reflect more systematically and reasonably required to determine teachers' compensation, Second, for the teacher group with 20 years of experience, it is needed to have political consideration to support them more with wages based on the criteria of living wages in that period by inducing the peak time system following the criteria of living wages. Third, job-based allowances such as long-service allowances, homeroom teacher allowances, maintenance allowances, and additional maintenance benefits provided to all teachers have problems for the obscure border between the basic pay and them. Some of them provided to all should be reflected to the basic pay, and the rest should be considered regarding their appropriateness so as to reestablish them through profound research to vitalize the original purpose of job-based wages. Fourth, regarding the criteria of performance-based wages applying diverse criteria, say, teachers' expertise, performances, or ability, and the quality or quantity of job-based wages, it is needed to increase the gravity of the performance pay. It is an urgent task to do to lay the systematic ground to calculate performance-based wages more reasonab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2 | 1.113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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