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새로운 접근 방법을 통한 보험사기의 효과적인 방어체제 구축 방안 = An effective defense system for insurance fraud through a new approach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120(46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의하면 보험사기 적발 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범죄행위이다. 그간 보험업계 및 사법당국 이나 금융당국에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각에서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 단순히 조사 조직을 늘리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보험사기를 유발 할 수 있는 근본원인을 찾아 이를 제거하는 것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즉 보험사기에 인센티브 요인을 제거하여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요인을 축소제거 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범죄 행위에 대한 일번 백계 등 처벌의 강화 및 이익취득 방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적발 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기 방지제도로 구축되어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내용을 강화하여 형량을 늘리고 보험사기 개념을 공보험 사기행위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보험사기 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막는 등 확실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상법의 개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사기 정보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여 보험사기를 조기에 적발하고 사기 혐의자의 보험제도 이용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험사기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보험자의 보험사기 유발행위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 취약도를 측정하여 보험사기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보험상품의 출시를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더보기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e number of cases of insurance fraud is continuously increasing. Insurance fraud is a crime that must be eradicated at the national level. In the meantime, the insurance industry, judicial and financial authorities have been making efforts to eradicate insurance fraud. Now, however, it is necessary to look for a way to eradicate insurance fraud from a new perspective. In order to effectively prevent insurance fraud, it is impossible to solve by simply increasing the number of investigation organizations and strengthening punishment. Policy focus should be focused on finding out the root cause of insurance fraud and removing it. In other words, by eliminating incentive factors in insurance fraud, the factors that cause insurance fraud are reduced, and the emphasis is on strengthening punishments such as the first white papers on insurance fraud and preventing profit gain. In addition, insurance fraud should be tried to raise the possibility of detection so as to instill awareness that it is detected. In addition, by strengthening the content of the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Protection, which is established as an insurance fraud system,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sentence, to expand the concept of insurance fraud to cover insurance fraud in public sector, and to prevent the payment of insurance money for insurance fraud claims. It is necessary to try to revise the Commercial Law in the direction of imposing i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smooth flow of insurance fraud information to detect insurance fraud early and to suppress the act of using insurance system of fraud suspec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rictly regulate the insurance fraud inducement act of insurer, which is a direct victim of insurance fraud. The insurance fraud vulnerability should be measured to prevent the introduction of insurance products that are likely to cause insurance fraud.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