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業關聯分析을 통한 金融産業의 波及效果分析

국문 초록 (Abstract)

금융산업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중개를 담당하여 국민경제내의 원활한 資金循環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경제주체 및 산업간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고유업무내에서 다양한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를 생산，공급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부룸필드 (AI. Bloomfield) 와 젠센 (J. P. Jensen) 에 의해서 제도적 틀이 마련된 이래 금융자율화가 추진되기 시작한 80년대에 이르기까지 많는 개편을 격어왔으며 높은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되어 왔다. 그러나 기업자금의 주요 원천으로서 60， 70년대의 정부주도하의 금융산업은 경제의 산업화 및 고도화에 기여하여 왔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실질적인 자금시장의 수급관계를 도외시한 정책금융의 일면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비형형성으로 인한 실물경제와의 괴리，소득분배의 불균형， 지하경제의 비대， 금융부조리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금융산업의 문제점은 80 년대에 이르러 서서히 정부의 金融抑壓(financialrepression) 으로부터 탈피하여 시중은행의 민영화， 금리자유화， 은행경영의 자율화 둥의 단계적 조치가 취해지면서 시장 메카니즘에 의한 금융산업의 변화가 추진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만이 장기적인 경제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금융의 국제화에 부응할 수 있다는 정책적 변환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産業聯關表(input-output tables)를 이용하여 80년 이후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의 분석에 중점을 두었으며 자료원이 산업연관표인 만큼 분석기간 동안의 금융산업을 중심으로한 산업연관분석을 행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소재 1
• Ⅱ. 금융산업의 투입과 배분 2
• 1. 산업연관표의 배경과 기본구조 2
• 1) 산업연관표의 배경 및 내역 2
• 2)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3
• 2. 금융산업의 투입과배분 4
• 1) 금융산업의 범위 4
• 2) 금융산업의 산출 및 투입 배분액의 推計 5
• (1) 산출액추계 5
• (2) 투입내역추계 5
• (3) 배분내역추계 5
• Ⅲ.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와 추이 6
• 1. 국민경제내의 금융산업의 비중 6
• 2.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 9
• 3.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율의 변화 12
• 4. 중간수요 및 최종수요율의 변화 13
• Ⅳ. 금융산업의 산업 연관분석 15
• 1. 금융산업의 생산유발계수 및 파급효과 15
• 2. 前後方連鎖效果:影響力係數와 感應度係數 17
• 3. 금융산업의 노동유발 효과 19
• Ⅴ. 금융산업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20
• 1. 금융산업의 특성과 구조변화 20
• 2. 금융산업의 외적변화 요인 22
• 1) 금리자유화 22
• 2) 진입장벽의 완화와 비통화금융기관의 성장 23
• 3) 금융자율화 24
• 3. 금융산업정책의 합의 24
• 1) 금융산업의 균형적 발전 24
• 2) 산업자금의 균형공급 25
• 3) 금융산업의 건전화 25
• 4) 통화금융정책의 유효성 확대 26
• Ⅵ. 요약 및 결론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