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을 위한 국제다자협상 문화의 고찰과 대안 = Evaluating International Multilateral Negotiation Culture for the Unification of Korea, and Exploring an Alternative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의 연구목적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국제다자협상의 전개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남북통일의 저해요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

있다. 제2차세계대전 후 미국과 소련은 그들의 국가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한반

도를 남북으로 분할함으로써 남북통일을 위한 국제다자협상이 반세기 이상 계속

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남북통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됨에 따라, 미국은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였다. 유엔은 미

국과 소련을 축으로 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계속 대립함으로써 남북통일 문제

는 진전되지 못하였다. 특히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지정학적으로 미국·중국·러

시아·일본의 국가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는 북·미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한반도 통일에 저

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과 4강이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제3

의 통일방안으로 남북의 중립화 통일을 제언한다. 중립화 통일은 남북과 주변 4

강의 국가이익이 공평하게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한반도 통일 후 안전보장이 국제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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