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의 韓半島 安保戰略과 軍事外交 = China's security strategies and military diplomacy toward the two Koreas
저자
발행사항
창원 : 慶南大學校, 201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慶南大學校 北韓大學院 , 軍事安保專攻 , 2010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한국어
KDC
349.12011 판사항(5)
DDC
327.510519 판사항(21)
발행국(도시)
경상남도
형태사항
vi, 316 p. ; 26 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260-280
소장기관
Since the late 1990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or China) has been increasingly promoting “military diplomacy.” Until now, however, researchers have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issue of China's military diplomacy, especially toward South Korea (ROK) and North Korea (DPRK). Through historical-comparative analysis, this study tries to fill the gap by exploring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1) how has China's military diplomacy with the two Koreas changed in accordance with its changing security strateg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nd (2) how China's new strategic considerations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re related with the global promotion of its military diplomacy?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both China's recognition of and her security strateg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varied according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environments as well as political leader's perception of Chinese national interest in the Korean Peninsula. In particular, China's drive to reform and open up its economy and society was responsible for its energetic military diplomacy as well as changes in its security strateg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that led to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South Korea.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 the future, China is likely to prioritize its tangible national interest over ideology in setting its strategic agenda toward the peninsula. However, any change in the China's recognition of and security strateg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would be selective.
Second, during the Cold War era the most decisive elements that influenced China's security strateg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were the bipolar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nd former Soviet Union and the rise and fall of the Sino-Soviet relations. The PRC-DPRK military alliance, the highest form of the military-diplomatic relationship, which was institutionalized in the “Treaty of Friendship,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of 1961, emerged out of the Korean War. However, China was not always supportive of North Korea's interests. For example, during the period of the Sino-Soviet split or the normalization of Sino-American diplomatic relations, China worked to win North Korea over to its side, thus implemented its military diplomacy based on "pulling" strategy.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in China, on the other hand, the PRC-DPRK relations worsened, and China attempted to appease or control North Korea, thus adopting a more or less “balancing” strategy. The two strategies are not incompatible with each other: in the Cold War era, China's military diplomacy toward North Korea was mainly characterized by pulling strategy, with some elements of balancing.
Third,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South Korea in the post-Cold War era meant a significant shift in China's security strateg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China changed its one-sided military diplomacy with North Korea. Consequently, China has developed diplomatic relations with both Seoul and Pyongyang, defining its relationship with the DPRK as a “traditional cooperative friendship” based on its “sixteen words principle,” and with the ROK as a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respectively. Even though ranges and levels of concern may vary according to countries, China pushes ahead with its military diplomacy toward the two Koreas in pursuit of its national interest under the guidance of new strategic considerations.
To conclude, China utilizes military diplomacy as a means of fostering a peaceful environment necessary for China's economic modernization and of expanding its influence in the Korean Peninsula by erasing the “China threat” image.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ROK, China has become more interested in controlling and managing North Korea's “abnormal” behavior, thus implementing both pulling and balancing strategy. On the other hand, China maintains a normal or symbolic level of military relations with South Korea, thus implementing, by and large, balancing strategy based on its strategic considerations toward the United States and Japan.
199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이 군사외교에 대해 이론적·실천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주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관련 연구성과는 매우 미진한 실정이며, 특히 중국의 군사외교 관련연구에 한반도 혹은 남북한을 대상으로 포함시킨 연구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의 對한반도 안보전략 변화에 따라 對남북한 군사외교는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그리고 對한반도 전략적 사고의 변화는 최근 중국 군사외교의 활성화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비교적·역사적 맥락에서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를 통해 발견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對한반도 인식과 안보전략은 국내외 환경변화와 지도자의 인식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중국 개혁개방의 추진과 한·중 수교는 이러한 변화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향후에도 중국이 對한반도 전략을 구상함에 있어 이념적 요소보다는 ‘강대국화’에 필요한 국가이익 차원의 고려가 우선시 될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통합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분야별, 선택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전개될 것이다.
둘째, 냉전시기 중국의 對한반도 안보전략은 미·소를 축으로 한 양대진영 체제와 중·소 관계의 부침(浮沈)에 영향을 받았다. 북·중 양국은 한국전쟁을 통해 ‘혈맹’관계를 구축하였고, 1961년 체결된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에 기초하여 군사외교의 최고 수준인 군사동맹 차원의 군사외교를 전개하였다. 중국은 중·소 분쟁 국면과 미·중 관계 정상화 추진과정에서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한 ‘견인’(牽引)형 군사외교를 추진하였다. 한편, 북·중 관계 악화시 ‘보상’ 및 ‘달래기’ 혹은 지원 요청을 위해서도 군사외교가 동원되었다. 문화대혁명과 북한의 친소(親蘇)노선 시기에는 ‘견제’(牽制) 혹은 ‘관리·통제’를 위한 군사외교를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냉전기 전 기간을 놓고 볼 때 중국은 북한에 대해 ‘견제’보다는 ‘견인’을 위한 ‘大견인, 小견제’ 군사외교를 추진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은 ‘두개의 조선’ 원칙하에, 북한과는 북·중 관계 ‘16자 방침’을 강조하는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한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수준까지 발전된 가운데 이에 상응하는 군사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한·중 수교 이전 북한 일변도 군사외교와는 달리, 중국은 남북한에 대해 범위와 수준은 상이하지만 전략적 사고와 국가이익 달성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군사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무엇보다 경제 현대화에 필요한 평화로운 주변환경 조성과 ‘중국 위협론’ 불식을 토대로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적 의도 하에 군사외교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고려를 토대로 북한과는 냉전기의 연장선상에서 ‘견인형’에 치중하되 북한의 돌출행동을 ‘관리·통제’하기 위한 ‘大견인, 小견제’형 군사외교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한국과는 상징적 수준의 ‘초보형’ 군사관계를 유지하면서 미·일을 겨냥한 ‘大견제, 小견인’형 군사외교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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