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의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llection and Transport Processing of Local Government Living Wastes

국문 초록 (Abstract)

과학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새로운 쓰레기의 탄생과 연결되었다. 플라스틱, 비닐 같은 화학제품이 그 용도를 다하면 쓰레기로 전략하게 되는데, 2017년 우리나라의 쓰레기 매립은 하루 32,269톤1) 매립률은 일본의 4배, 독일의 37배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2027년 우리나라의 쓰레기 매립장은 포화상태가 되어 더 이상 쓰레기를 매립할 곳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발생한 쓰레기의 수집 운반에 관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여 현재 직영이나 위탁을 통하여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에 관한 원가산정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에 의하여 정해지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의 전국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보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원가가 천차만별이고, 과대계산되는 등 효율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도 구역별 다른 운영형태를 시행하여 서로의 장단점을 계속 하여 비교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생활폐기물 처리업체가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도록 환경부가 전국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과 방법을 마련하고, 셋째, 지역별 수거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및 종량제봉투의 규격을 부피뿐만 아니라 무게도 고려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기본급 산정을 위하여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단가가 아닌 환경부 자체적으로 노임단가를 마련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중 간접노무비의 정액지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분야에 대한 사무위탁의 효율성과 전문성 그리고 경제성을 제고하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dvances in technology have always been linked to the birth of new waste. Chemical products such as plastics and vinyl will be strategic as garbage when they are used up, with the nation’s landfill being 322,269 tons per day, the nation’s waste generation and treatment status, and the 2017 landfill rate being four times that of Japan and 37 times that of German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aid the nation s landfill will be saturated in 2027, with no more places to reclaim waste. The collection and transport of such waste is currently handled through direct operation or consignment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since the cost calculation for the substitute contract for collecting and transporting household waste is defined by the services of each local government, and there is no standard for national unification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there have been cases in which the costs of each local government are varied and over-calculated, and thus efficiency is suspected.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First, a single local government should implement different types of operation by region so that it can continue to compare and supplement each other s merits and demerits, and seco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hould prepare assessment standards and methods that can be applied in common nationwide so that the waste disposal companies are not in an exclusive position, and third, the standards of the collection time by region should be flexibly operated, as well as the defect of the weight of the envelope. Finally, for basic wage calculatio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ather than the Construction Association’s commercial labor unit price, shall prepare the labor cost of the environment itself, and propose providing a fixed amount support for indirect labor costs among the provisions on the cost calculation method for the contract to collect and transport household waste. Through this, the government intends to seek ways to enhance the efficiency, expertise and economy of office consignment to the environmental sector of local governm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Ⅱ. 생활폐기물의 개념 및 현황 Ⅲ.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Reference)

• 1 송동수, "폐기물 관련법제의 변화와 전망" 비교법학연구소 4 : 113-148, 2010
• 2 권오철, "지방자치단체 공공위탁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
• 3 고인석,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의회 발전방안" 유럽헌법학회 (28) : 495-523, 2018
• 4 환경부,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2018
• 5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 6 유기영, "서울시 폐기물관리체계 A에서 Z까지" 서울연구원 2015
• 7 유기영,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2014
• 8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방안" 2014
• 9 환경부,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규정집"
• 10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 11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기준"
• 12 김종천, "대행제도의 법리적인 분석을 통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
• 13 뉴시스, "대구 기초단체, 세금 횡령 업체 환수조치 없이 우수 ‘난센스’"
• 14 고용노동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작업』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 가이드"
• 15 한국경제행정연구원,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 산정 용역"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