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환경지속성에 관한 인식과 실제 = Cognition and Reality i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f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경제성장과 더불어 한국은 산업화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1990년대 환경운동의 성장과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상당한 환경개선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환경쿠즈네츠 가설은 국민소득 1만불 이상인 국가들이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국가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의 현재 국민소득은 약 16,000불에 달한다. 따라서 환경쿠즈네츠 가설이 타당하다면 한국은 지속가능한 국가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02년 세계경제포럼의 환경지속성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142개국 가운데 135위를 차지했다. 국제적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한 국가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실제 지속가능한 국가인가 아니면 지속가능하지 못한 국가인가?
환경지속성은 인식의 문제이면서 실제의 문제일 수 있다. 즉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는 인식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지속가능한 국가인가가 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속가능성에 관한 인식과 실제 간에 괴리가 존재할 경우 정책적으로나 환경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압력-상태-반응(PSR) 구조를 이용해 한국의 환경지속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사람들이 한국을 지속가능한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실제 한국의 환경 수용력은 작고, 상태는 악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대응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 간의 괴리로 인해 필요한 환경적 대응을 수립하지 못했으며 지속가능하지 못한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의 실제 환경지속성에 대한 사실을 교육하고 자각시킴으로써 인식과 실제 간의 괴리를 좁히고 환경부하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s Korea environmentally sustainable or not? Korea has showed unbelievable economic growth and government has made an effort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 Environmental Kuznets Curve(EKC) shows countries of which GDP is more than 10,000 dollar are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sustainable. Now GDP of Korea is about 16,000 dollar. If EKC hypothesis were right, Korea could and had to be a sustainable country. But according to 2002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ESI) of World Economic Forum(WEF), Korea was rated at 135th of 142 countries. We have to doubt Korea is really sustainable.
Sustainability of a country is related to cognition and reality. In other words it is important that people think korea is sustainable and actually korea is sustainable. This paper use PSR(Pressure-States-Response) structure to analyze the gap of cognition and reality o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f Korea. As result people think Korea is generally sustainable, but in fact environmental capacity of Korea is small, environmental states grows worse and social response is weak. This gap of cognition and reality make environment worse and an unsustainable country. So we have to bridge the gap through education and awaken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환경지속성지수 관련 논쟁
• Ⅲ. 한국의 환경지속성에 대한 인식
• Ⅳ. 한국의 환경지속성에 대한 실제
• Ⅴ. 결론: 환경지속성에 관한 정책적 함의
• 【참고문헌】
• 영문요약

참고문헌 (Reference)

• 1 정영근, "환경지속성지수(ESI)관련 국내외 논의동향 연구"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3
• 2 김귀곤, "환경지속성 지수의 의미와 교훈" 8 (8): 1-3, 2000
• 3 진상현, "환경운동과 가치변화 측면에서 본 천성산 사례 연구" 한국환경사회학회 10 (10): 73-103, 2006
• 4 환경부, "환경백서 2005" 환경부 2005
• 5 김서용, "환경갈등에서 과학기술적 사실의 사회적 구성과 해석새만금개발사업에서 수질오염논쟁 분석*" 한국환경사회학회 10 (10): 105-158, 2006
• 6 박재창, "한국의 환경지속성: 평가와 과제" 대영문화사 2004
• 7 강상목, "한국의 종합환경지수 산정에 대한 재고찰" 9 (9): 461-488, 2000
• 8 오용선, "한국의 산업화외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OECD의 지속가능지표체계를 이용한 시기별 평가" 62 : 267-295, 2004a
• 9 장재연, "한국 환경성과지수 42위의 허울 좋은 속사정" 함께 사는 길 2006년3월호
• 10 진상현, "폐쇄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이스터섬의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 5 : 66-93, 2003
• 11 윤경준, "지속가능성 지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지표체계와 가중치 설정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9 (9): 1-25, 2005
• 12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수?지표의 특성과 내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6
• 13 이동근, "지방의제 21 의 작성현황분석 및 평가에 관한 연구" 34 (34): 167-177, 1999
• 14 오용선, "자원소비지표를 활용한 한국 산업화 과정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13 (13): 1-20, 2004b
• 15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산림청 2005
• 16 이덕환, "우리 사회에서 현대 과학과 사회구성주의" 44 : 83-101, 2003
• 17 문순홍, "생태근대화론을 활용한 환경정책의 지속가능성평가 기본모형 연구" 8 (8): 113-131, 2000
• 18 Diamond, Jared, "문명의 붕괴(Collapse: How Societies Choose to Fail or Succeed?)" 김영사 2004
• 19 김종대, "기업의 자발적 환경경영촉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안" 15 (15): 213-229, 2003
• 2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 지속가능 발전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1
• 21 김동원, "“사회구성주의의 도전” ?철학연구?" 73-84, 1992
• 22 Our Common Future,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우리 공동의 미래" 1987
• 23 Ponting, "The Green History of the World 이진아 역" 1991
• 24 김찬우, "OECD에서의 지속가능발전 논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내부자료 2005
• 25 The Ecologist, "Keeping Score: Which countries are the most sustainable?" 31 : 2001
• 26 WE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WEF 2005
• 27 구도완,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 in Korea: A Sociological Approach" 8 (8): 101-122, 2000
• 28 김지현, "Does an Environmental Kuznets curve Exist in Korea′s Case" 7 (7): 169-191, 1999
• 29 IISD, "Assessing Sustainable Development: Principles in Practice"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997
• 30 Jah, Raghbendra, "A Critique of th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2003
• 31 차용진, "2005 환경지속성지수(ESI)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신뢰성 및 타당성 검토" 14 (14): 129-154,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