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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afeguard Measures of Regional Trade Arrangements (RTAs) = Comparative Analysis of Safeguard Measures of EU, NAFTA and AC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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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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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9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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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세안-중 자유무역협정(ACFTA)이 다른 역사, 제도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국제정치와 경제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체제는 고유한 긴급수입제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 지역주의라 할 수 있는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세이프가드 제도와 비록 지역통합의 수준과 정도의 차이는 보이고 있지만 아세안-중 자유무역협정(ACFTA)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비교 분석을 하였다. 먼저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 및 중-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적용 가능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 체제의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적용요건과 이행문제에 대해 비교 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이들 체제의 분쟁해결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적용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더보기Although EU, NAFTA and ACFTA have different history, specific system and practical experience, they all play import role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development. During the preliminary stage of ACFTA development, the most urging work is to study and learn experience from other regional organizations, to explore the road and future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process by liberating the trade and benefiting the society. To provide the theoretical support for safeguard measures practice of FTAs, we need thorough understanding and studying of Regional Trade Arrangement theory. As one of the important parts of Regional Trade Arrangements, the safeguard measures have the common feature of "safety valve" as well as the distinctive differences among different regional trade arrangements. Within the co-existing multilateral and bilateral system, almost all RTAs are established in reference to the GATT 24 as their legal basis. In fact, all the RTAs apply the WTO rules, which are hard to be achieved globally, to reach an agreement on the ideal trade liberalization in a rather smaller controllable region. Thereafter, many WTO stipulations are transplanted into the regional organizations in which the common rules exist as a distinctive feature of regional trade arrangement. Of course, apart from such common feature, there exist certain peculiar characteristics of "regional arrangement." Regional trade frame workers colorfully drew their plans by combining universality and individuality in making law of the safeguard measures, whose unique features are most evident in EU, NAFTA and ASEAN-China Free Trade Agreement (ACFTA). By way of either constituting rules or amending the regional Safeguard measures in reference to the WTO Safeguard Measures Agreement, they display the main feature of "safety valve" in terms of their goals, functions and features of their safeguard measures agreement. Meanwhile many detailed stipulations show their specialties and differences. As for the three major regional trade organizations mentioned above, the key differences of their safeguard measures are adaptability of safeguard measures to members, the substantial condition, procedure condition, and the forms of implementation, validity terms and dispute settlement. As legal exceptions allowed by WTO, Safeguard measures have the critical importance not only to the regional trade arrangement, but also to any WTO member. From both the angle of FTAs and the stands of WTO parties, we cannot deny the importance of legislation and practice of domestic safeguard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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