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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네트워크화와 직접 민주주의 가능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 The Potentials of Direct Democracy in the Age of Network Society in Korea
저자
류지성 (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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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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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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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46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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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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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tentials of direct democracy in the age of network society in Korea. The study of governance networks is a novel research field that is founded on the discovery of non-hierarchical forms of governance based upon negociated interaction between a plurality of public, semi-public and private actors. The construction of, or reliance upon, governance networks is by no means a new phenomenon.
Although many issues of governance have applications in many different kinds of political systems, our focus is on democracies, especially a network democracy. We first of all tries to conceptualize the concepts of democracy by examining the essential natures of it. The first kind of essential nature of democracy is a commitment to personal liberty and individual responsibility in its exercise. A second essential part of the democracy is the idea of popular sovereignty and political equality. A third essential nature is faith in the role of individual and collective human reason in human affairs. A fourth essential part of the democracy is an emphasis on procedural reliability and stabilty, on the rule of law and the regulation of arbitrary power.
We also discuss about the evolutions of the democratic concepts: classical democracy;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networks democracy. Our interests, of course, were given to the networks democracy. We have arrived at some conclusions that the political order came to be seen as a matter of choice, based on human will, calculation, and power, and society came to be seen as a collection of independent individuals bound together by concent and contract, especially setting up the direct democratic political systems in consideration of networks society.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에 따른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한 마디로 언급하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아마도 직접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다의성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 사회에 따른 직접 민주주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먼저 민주주의를 개념화하여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개인의 자유와 책임, 주권과 정치적 평등, 합의된 사회적 신념으로서 민주주의, 민주적 절차와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으로 나누어 구체화 하였다.
민주주의는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구성되는 만큼, 특정 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은 그 국가의 정치제도에 반영되어 독특한 거버넌스를 창출해 낸다. 민주주의도 하나의 거버넌스 유형으로 시대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 진화되어온 문화적 유산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완성되는 고전적 민주주의 유형으로 부터 대의 민주주의라 일컬어지는 정기적이고 경쟁적인 선거를 통해 민주적 기본요소를 실현해 나가는 유형으로 진화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진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의견수렵방식의 획기적 전환을 계기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모색 가능케 하였고 본 논문은 그 가능성을 민주적 기본원리에 준해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네트워크 사회에서 민주주의 재발견은 단지 과학적 기술에 의해 자동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민주적 기본원리를 네트워크를 통해 실천하려는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즉 네트워크 사회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감안해 민주적 기본 원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하여 총체적으로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유추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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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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