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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itrability of Patent Disputes in Korea: Focusing on Comparisons with U.S. legislation an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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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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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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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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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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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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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의 중요성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허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특허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특허분쟁은 기술적 전문성, 신속한 분쟁해결의 필요성, 비밀유지의 필요성 등의 속성으로 구분된다. 분쟁해결 방법으로 일반소송을 선택할 수 있으나, 일반 소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분쟁해결 대안으로 중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허는 무형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재산권의 존재와 범위가 불분명하고, 특허는 의도치 않게 재판에 의해 대중에게 공개되는데 이러한 리스크 ??문에 중재가 효과적인 분쟁 해결 대안이 될 것입니다. 국가지식재산기본법은 지식재산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소송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송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기본법에서는 재판 이외의 간편하고 편리한 분쟁해결절차를 활성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허분쟁의 신속한 사법적 해결을 위해 UNCITRAL 모델중재법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중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선도국의 제도와 관행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고는 우리나라 특허분쟁해결제도의 중재가능성을 검토하고 보다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더보기General lawsuits can be chosen as a method of resolving patent disputes. However,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and money is wasted on litigation until the dispute is resolved. The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Act in Korea requires the government to simplify litigation procedures and improve litigation systems to resolve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quickly and fairly. As a result, accurate and timely resolution of patent disputes is given importance by the Korean government. Interest in arbitration as an alternative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is growing. Although dispute resolution through arbitration is effective, the issue of resolving patent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can lead to the arbitrability of patent disputes.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examine arbitrability of patent contracts and validity disputes. Korea has made efforts to reflect the model arbitration law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for quick judicial resolution of patent disputes. Korea has also strengthened related systems for alternative resolutions. However, improving the arbitration system will necessitate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systems and practices of the United States which is the country in the forefront of intellectual property. This paper examines the arbitrability of Korea s patent dispute and makes recommendations for more efficient dispute resolution system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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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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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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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중재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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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 | 1.1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2 | 1.316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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