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교육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safety health Educational Management supervision system.
저자
발행사항
충주 :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1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 안전공학과 산업안전 전공 2012. 2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한국어
발행국(도시)
충청북도
형태사항
Ⅴ. 78 p.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김병석
소장기관
국 문 요 약
제 목 :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교육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현대인의 산업 의존도는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안전의 범위도 점차 광범위해지고 있다. 현대사회는 인간에게 많은 편리성을 제공해 주고 있지만, 위험의 정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각종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한 예방과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 안전의식수준 향상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체제의 방향설정과 그에 따른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1)
그러나 국내제조업의 안전사고는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사업장의 안전관리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저임금, 3D현상으로 인한 대체인력 부족현상으로 근로자의 생산현장 투입으로 인한 미숙련공으로 새로운 환경의 부적응과 높은 작업강도로 인해 산업재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대전충남지역의 중심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근로자의 인식정도를 파악하였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또는 고용노동부 고시 등 법적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시행하는 주체, 즉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의 안전의식 결여와 사업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조건들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해야 할 안전관리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계자 등의 안전의식 · 안전능력 수준 저하와 교육실시 조건의 부족 및 법적제도에 대한 시행여부를 지도 · 감독하는 정부기관의 감독미흡과 시행에 따른 동기부여 제도가 미흡한 결과를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얻었다. 해마다 산업재해분석에서도 관리적 원인 중 교육의 원인에 의한 재해가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 후 효과적인 관리감독자 교육제도 활성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교육에 의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개선하는 법적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 기업에서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관리감독자는 관리감독자로 지정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전문화 교육기관에서 관리감독자 신규교육을 받음으로서,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교육이수자에게는 기록관리(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자 동일)를 하여 보수 교육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업종별, 규모별 구분 및 교육이수비용(외부위탁교육) 동일화하여 체계적인 전문화교육 및 교육내용으로 수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교육기관과 사업장 실정에 맞게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리감독자 교육제도가 사업장에서 효율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율안전관리제도(유해 ·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를 바탕으로 자율과 그에 따른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산업재해 발생 시 그 결과에 대한 책임과 관리감독자들에 대한 지도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사업주에게 직접 물을 수 있는 법적 제도도적 장치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관리감독자 교육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에게 충분한 직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있는 교육내용과 함께 안전의식과 안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 교육 과목 추가 할 수 있는 법적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부는 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20인 이하 사업장의 안전검사 국고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실시 및 이수여부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지도 · 점검하여 관리감독자가 직무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및 산하관련기관, 단체들과 사업장간의 안전교육을 실시에 따른 정보 · 교재 · 기자재 등 제작 및 보유 등으로 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관리감독자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제시, 시행함으로서 효과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업재해예방에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itle :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Safety health Educational Management Supervision System
Today, The industrial dependence is gradually increasing and it's extending the range of safety with is developments. Modern society offers many conveniens to human but the level of danger is higher than before, too.
It's important that we should make setting up the course of the industrial safety health system for a prevention of big and small domestic accidents and a worker's consciousness improving of Security Health.
But the safety accident isn't reducing now. Otherwise it is increasing more and more by had working environments and low wages, 3D phenomenon, nonadaptation for a new working environment, tough works, overworks.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we've under stood that it has problem such as the supervisor's educational system and a worker's consciousness for safety centering Chungnam, Daejeon. We'd prepared the legal system for industrial safety Health Laws, Commands and Rules of the trial.
But we are short supervisor safety management, the owner's safety consciousness, Like these reasons, we've get th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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