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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재정의회주의의 규범내용 = Norms of Finance Democracy in Constitution
저자
정극원 (대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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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5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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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democracy signifies the National Assembly has a right in regard with national finance. Constitution prescribes these rights of the National Assembly over it such as a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types and rates of taxes determined by Act (Article 59), deliberation and decision on the budget bill (Article 54), deliberation and decision on a supplementary revised budget bill (Article 56), the approval of continuing disbursements and a reserved fund (Article 55), the concurrence of national bonds (the first half of Article 58), the concurrence of contracts able to incur financial obligations on the State (the second half of Article 58), the right to consent to the conclusion and ratification of treaties which will burden the State with financial obligation (the 1st paragraph of Article 60), and the right to inspect the closing of accounts of revenues and expenditures and the right to approve the urgent financial and economic actions by President (the 3rd paragraph of Article 76).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secures democracy with regard to the burden of the people in preparation of the national finance and also executes a rational control of the government’s financial expenditures through these rights concerning national finance in constitution.
Taxes themselves premise the infringement of the property rights of individuals of the people since the subject of governmental power such as the central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impose and collect taxes by force against the people without a benefit in return in execution of right to impose taxes for the supply of finance. Accordingly, it is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that means taxes must be imposed by Act ena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The thing is that when the government increases expenditures excessively in an economic situation which the national financial income is not stretching, it may be eventually connected to an excessive imposition of taxes to the people. In that case, the principle mentioned above can be used as a legitimate device for the imposition of taxes. The National Assembly must restrain an increase of the burden of taxes strictly.
The National Assembly has the right to deliberate and decide on the budget bill and the right to inspect the closing of accounts. It executes restrictions against the government through these rights.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in the examination on the validity of the budget and the analysis of the business performance in the closing accounts due to a time limit of the review period. The National Assembly must supervise and control the budget made of the people’s taxes to be used in the right place without squander as it closely reviews the analysis of the validity and the business performance when conducting deliberation and decision on the budget bill and in review of the closing accounts instead of attaching weight to the formality. Today, an increase of nation debit has been problematic throughout all countries in the world. The National Assembly must prepare a method in which it determines the national debt limit with legislation that it may not go beyond the limit. The National Debt Limit system in the German basic law can be a reference.
재정의회주의는 국가의 재정에 관하여서는 국회가 그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헌법에는 이와 같은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으로서, 조세법률주의(제59조), 예산안의 심의·확정권(제54조), 추가경정예산의 심의·확정권(제56조), 계속비와 예비비에 대한 의결·승인권(제55조), 기채동의권(제58조 전단),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제58조 후단),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제60조 제1항), 결산심사권(제99조) 및 긴급재정경제처분에 대한 승인권(제76조 제3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는 이와 같은 헌법상의 재정에 관한 권한을 통하여 국가의 재원마련에 있어서의 국민부담에 대한 민주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하여서도 합리적 통제를 하게 된다.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의 주체가 재원조달의 목적으로 과세권을 발동하여 일반국민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이므로, 그 성질상 국민 개개인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를 전제로 하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이다. 문제는 국가재정수입은 늘어나지 않는 경제적 상황에서도 정부가 과도하게 지출을 증가시키면, 결국은 국민의 과중한 조세부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 경우 조세법률주의는 오히려 조세부과의 정당한 장치로 활용된다. 국회는 국가에 의한 조세부담증가를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한다.
국회는 예산안의 심의·확정권과 결산심사권을 갖는다. 국회는 이를 통하여 대정부통제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심사기간의 한정, 예산의 타당성의 검증 및 결산에서의 사업성과의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국회는 예산안의 심의·확정 및 결산과정에서도 형식성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타당성 및 사업성과의 분석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예산이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통제하여야 한다. 국가채무의 증가는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는 국가채무의 한계치를 입법으로 정하여 그 이상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독일기본법상의 국가채무한계제도는 하나의 참고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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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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