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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위협에 대하여 한미동맹에게 가용한 군사적 옵션은 무엇인가: 가능성과 한계 = What Are the Military Options Available to the ROK-U.S. Alliance for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Potentials and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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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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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2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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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위협과 긴장이 급격하기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전면전과 같은 군사적 적대 행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가장 불확실하고 시급한 군사적 갈등의 근원은 바로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적대정책 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을 고려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가 내포되어 있다.
김정은의 통치 기간 동안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은 강화되었다.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했고, 북한의 능력은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의 본토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북한이 ICBM 실현을 위한 모든 기술적 요건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을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 정권이 이미 그 능력을 갖췄거나 그렇지 않으면 곧 갖추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다.
2018년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이 ICBM 프로그램을 완성했다고 선언함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더 이상의 비행 시험을 하지 않고, 대신에 워싱턴과 서울에 대한 공격을 도발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신년연설의 한 부분을 보면,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이 간절하게 원했던 대화의 단초를 확실하게 제공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전략으로 보복과 선제공격의 가능성은 항상 고려되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 ICBM을 확보하기 위해 수십 년간 추진해온 북한의 장기적인 목표를 좌절시킬 수 있는 예방전략이라는 제3의 전략을 추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위기 혹은 긴장을 해결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모순적인 신호를 보내왔다.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예방공격이 시행된다면, 전쟁 첫날 무려 3만 명에서 3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신호로 인해 북한 정권이 위급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인식하게 되면 북한은 전쟁을 단행할 수도 있다.
예방공격을 강조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과 포용’ 전략 및 한미동맹을 약화시켜 오히려 한국이 자체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
Threats and tensions are rising so precipitously in northeast Asia that military hostilities, even an all-out war, are a very real possibility. Currently, the most imminent source of uncertainly and near-term potential for military conflict is the United States. Amidst conflicting policy statements from Washington, there are clear signals that President Trump is considering a military strike against North Korea.
Pyongyang’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have become formidable during Kim Jong-un's reign. Kim has exponentially increased nuclear and missile tests leading to several dramatic breakthroughs in its ability to threaten South Korea, Japan, and increasingly the U.S. homeland.
Debate continues whether North Korea has attained all the technological requirements of a viable ICBM. Some experts characteristically continue to downplay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but U.S. official increasingly assess that the regime has, or will soon have, that capability.
What can we expect in 2018? North Korea declaring it is has completed its ICBM program led some experts to predict the regime will conduct no further test flights and instead reach out to Washington and Seoul in a charm offensive. As part of his annual New Year’s Day speech, Kim Jong-un did offer an olive branch of dialogue which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eagerly grasped.
U.S. strategy has always included the possibility of retaliatory or preemptive strikes.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added a third potential military strategy of preventive attack to thwart North Korea's decades long quest to develop a nuclear ICBM to threaten the United States. President Trump has sent conflicting signals on whether he or his administration is interested in dialogue with North Korea to reduce tensions or resolve the nuclear crisis.
There are dangerous ramifications of a U.S. preventive attack on North Korea, including starting a war with a nuclear-armed Pyongyang that could result in 30,000 to 300,000 dead in the first days of fighting. Trump's signaling could lead North Korea to initiate hostilities based on a perception that the regime is in imminent danger.
An emphasis on preventive attacks undercuts both components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strategy as well as unnerving America's allies which, in turn, could be a catalyst for more independent Korean resolution to the crisi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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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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