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복지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search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problems and the managerial real-conditions of the welfare system i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nd based on such analysis, to search for the desirable directions to improve its system. Following these research objective, the results of this thesis analyzed as below comprehensively. First, in foreign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France, Germany, and Japan, the police welfare system is favorable to policemen who adopt. They have a stronger police welfare system than Korea. Second, this paper pointed that the problems in the managerial real-conditions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s welfare system are is the unreality of the welfare work, the weak conditions of service, the low standard of compensation for any losses which result from injury, including wages and some medical expenses, the insufficiency of leisure activities, and so on. In conclusion, I`d like to say that besides augmenting welfare budgets, it is urgent for the police to establish multilateral measures encompassing living, housing and health care to build a police welfare safety net. To achieve the goals, this paper proposed that a booming the Government Employees Union of Korean Police is one of the keys to advance the Korean national police`s welfar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주요 선진국인 미국·프랑스·독일·일본의 경찰복지제도 운영현황을 고찰한 후 한국의 경찰복지제도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두고 있다. 이런 연구목적에 따라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된다. 첫째, 주요 선진국의 경찰복지제도 운영현황에서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경찰복지제도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즉 미국의 경찰복지제도는 워싱턴 D.C. 경찰, LA 경찰을 중심으로 고찰해보았으며, 프랑스의 경찰복지제도는 경찰의 보수체계, 경찰관의 순직·공상에 따른 보상제도 등을 살펴보았으며, 독일의 경찰복지제도는 경찰관의 근로조건 및 복지후생문제와 경찰노동조합을 고찰해보았으며, 일본의 경찰복지제도는 각종 수당제도와 복리후생시책, 일반공무원과의 차별화된 복지제도와 퇴직자 지원에 관해 알아보았다. 둘째, 한국경찰복지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에서는 복리후생제도, 근무환경, 보상체계, 여가 등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복리후생제도에서는 비현실성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근무환경에서는 경찰관의 1인당 담당인구수 과다와 공안직공무원·군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수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보상체계에서는 순직과 공상의 경찰관이 증가함에도 그에 대한 보상과 그 유가족에 대한 보상도 상당히 낮은 것이 문제점이라고 평가되었다. 그밖에 여가에서는 휴양시설의 미흡화 등이 분석되었다. 셋째, 결론적으로 한국경찰복지제도의 발전방향에서는 앞에서 분석된 주요 선진국의 경찰복지제도 운영현황, 한국경찰복지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것에 토대하여 후생복리제도의 선진화, 근무환경의 양질화, 보상체계의 현실화, 여가 등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한국의 경찰복지제도가 발전하는 방향을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