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經濟의 批判 = The Criticism of North Korean Economy

국문 초록 (Abstract)

「變化促進要因」이란, 「테크노크라트」勢力의 增大와 이에 따라 政策全面에 擡頭될 實用主義와 合理主義性向, 經濟成長과 發展計劃 推進上에 惹起되었던 諸般 問題點들의 段階的 除去, 對外貿易 등의 經濟交流와 協力을 통한 西方 自由世界의 自由思想 및 價値의 流入, 金日成 死後 金正日의 政權基盤 構築을 위한 實利追求面 등으로 꼽을 수 있고, 「變化抑制要因」이란 所謂 「主體思想」, 「金日成 唯一思想」 및 政治的 이데올로기와 南北對峰의 狀況 및 敵對的 競爭關係, 敎條的 分配政策에 충실키 위한 「均貧政策」의 故意的 造作과 維持, 金正日의 後繼者 承繼上의 名分理論 등을 指摘할 수가 있다.
우리들의 統一目標가 平和的인 統一이므로 앞으로 우리 北韓經濟를 意識하면서 취해야할 궁극적인 方向은 上記한 北韓의 變化促進要因을 極大化시키고, 아울러 變化抑制要因을 除去 乃至 極小化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슬기와 努力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經濟政策을 變化시켜 앞으로 우리와도 經濟交流가 이루어져 統一에의 接近을 摸索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社會主義經濟체제의 成立背景
• 1. 初期共産主義
• 2. 共産主義의 本質과 그 虛構性
• II. 北韓 經濟體制의 特徵
• 1. 生産手段의 國公有化
• 2.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
• 3. 閉鎖的인 自給經濟體制
• III. 北韓의 經濟運用의 基本戰略
• 1. 序
• 2. 中央集權的인 官僚主義에 의한 生産單位 管理
• 3. 閉鎖的 經濟運用
• 4. 重工業의 優先育成
• 5. 國防·經濟의 倂進策
• IV. 北韓의 經濟計劃과 評價
• 1. 人民經濟 2個年計劃
• 2. 戰後復舊 3個年計劃
• 4. 第1次 7個年 經濟計劃
• 6. 6個年 經濟計劃
• V. 北韓經濟의 問題點과 住民의 生活水準
• 1. 北韓經濟의 問題點
• 2. 北韓住民의 生活水準
• VI. 結論
•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