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of the Fair Trade Compliance
저자
정완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5-204(30쪽)
제공처
공정거래법은 시장윤리에 관한 핵심적 법규범이다. 산업혁명 이후 세계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재벌과 대기업의 시장지배력과 카르텔 등을 초래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역기능이 발생하였다. 초기의 공정거래법은 주로 독점과 담합등 불공정거래 규제에 집중하였지만, 오늘날 글로벌화와 디지털경제화가 진행되면서 시장환경이 크게 달라졌고, 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게 됨으로써 각국의 공정거래법규를 준수해야 했고 이것이 기업경영에 큰 리스크가 되었다.
오늘날 디지털경제는 공정거래법 집행에 온라인플랫폼의 지배력강화, 알고리즘을 통한 가격조정, 데이터독점 등 새로운 과제를 안겨 주었는데 이들은 전통적 공정거래 규제로는 다루기 힘든 문제들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하는 기업은 막대한 과징금과 법적 분쟁에 직면할 수 있어 기업의 재정적 안정성과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적 규제 이전에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에 관한 중요한 제도가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이다.
이 논문은 공정거래법상 규제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후 공정거래 CP의 중요성과 효과적 운영방안을 모색한 글이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의 개념과 중요성, 구성요소와운영전략을 상세히 살펴보고, 글로벌시장에서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의 비교법적 고찰과함께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CP 규정의 개요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하게 고찰하였다.
The Fair Trade Act is the basic legal norm regarding market ethics.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world has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but it has led to the market dominance of conglomerates and large corporations and cartels, which have resulted in dysfunction that restricts fair and free market competition. The early Fair Trade Act mainly focused on regulating unfair trade such as monopolies and collusion, but today, with the advancement of globalization and digitalization, the market environment has changed significantly, and companies have had to comply with the fair trade laws of each country as they compete in the global market, which has become a major risk for corporate management.
Today, the digital economy has brought new challenges to the enforcement of the Fair Trade Act, such as the strengthening of the dominance of online platforms, price adjustments through algorithms, and data monopolies, which are issues that are difficult to deal with with traditional fair trade regulations. In these changes, companies that fail to manage legal risks may face huge fines and legal disputes, which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financial stability and reputation of the company, so it is ideal for companies to comply with the Fair Trade Act themselves before legal regulations. An important system for this is the Fair Trade Compliance (Voluntary Compliance) Program.
The Fair Trade Compliance Program (CP) is an essential element for companies to minimize legal risks and realize ethical management. In other words, it goes beyond simple legal compliance and is a strategic tool for companies to achieve sustainable growth and enhance competitiveness. In an era where consumers and investors value ethical management of companies, fair trade compliance has become an important element for enhancing corporate reliability and reputation. Fair and transparent trade practices are essential for enhancing corporate competitiveness.
In this article, we summarize fair trade regulations and suggest compliance strategies to comply with them, and explore the importance of fair trade CP and effective operation methods. We examine the concept and importance of the Compliance Program (CP), its components, and operation strategies, introduce fair trade compliance application cases in the global market, analyze its effectiveness, and examine the outlin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CP regulations under the Fair Trade Act of Korea.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