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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스 군도의 分離와 후속 상황에 관한 國際法院들의 決定 비교- ICJ의 권고적 의견(2019)을 중심으로 - = Comparing Decisions of International Courts on the Separation of Chagos Archipelago from Mauritius and its Aftermath - focused on the Advisory Opinion of the ICJ in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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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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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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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visory opinion on the Chagos Archipelago, which was rendered by the ICJ on 25 February 2019, is not only the first case in which the Korean government has submitted written statement, but also a case where some related issues already addressed in other international courts, i.e., the Chagos Islanders v. the UK decision rendered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2012 and the Award on Chagos Marine Protected Area decided by the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Annex VII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f these decisions agree with the ICJ’s current advisory opinion, then we can ask wh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sked the ICJ for an advisory opinion, and if these decisions were different, we should ask why the results were reached. To address this question, this paper first outlines how the Chagos Islands were separated from Mauritius, and thereafter compares the 2012 decision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 2015 award by the Arbitral Tribunal, and the 2019 advisory opinion of the ICJ. It appears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se decisions, but these differences are due to differences in law that apply to each case. In contrast to previous decisions, the 2019 advisory opinion of the ICJ is expected to be effect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o complete the decolonization of Mauritius, so it will be important for UN member states to follow up.
더보기2019년 2월 25일 ICJ가 권고적 의견을 낸 차고스 군도 사건은 한국 정부가 서면의견을 제출한 첫 사례일 뿐만 아니라, 몇몇 관련 쟁점들이 이미 다른 국제법원들에서 다루어진 것이었다. 유럽인권법원의 차고스 주민 대 영국 사건에 대한 2012년 결정과 유엔해양법협약 제VII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중재법원의 차고스 해양보호구역 사건에 대한 2015년 중재판정이 그것이다. 만약 이 국제법원들의 결정과 ICJ의 이번 권고적 의견이 일치한다면 왜 다시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했는지 물을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이 결정들이 서로 다르다면 왜 그런 결과에 이르렀는지 물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 의문을 규명하기 위해 먼저 차고스 군도가 모리셔스로부터 분리된 경위와 후속 사태를 개관한 다음, 2012년 유럽인권법원의 결정, 2015년 유엔해양법협약 제VII부속서 중재법원의 판정, 그리고 2019년 ICJ의 권고적 의견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이 결정들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가 보이지만, 그러한 차이는 각 사건에 적용된 법규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결정들과 달리 이번 권고적 의견은 모리셔스의 탈식민지화 완료를 위한 유엔 총회의 후속 조치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유엔 회원국들의 그 후속 조치 이행이 특히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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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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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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