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군 영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for Military Guardhouse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63-393(31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1962. 1. 20. 「군인사법」(법률 제1006호) 제정 당시부터 규정되고 있었던 영창처분에 대하여 군대 내 인권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이에 대한 보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2006. 4. 28. 「군인사법」개정을 통하여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군인의 징계사유의 구체화, 영창처분의 남용 방지를 위하여 영창처분의 보충성 강화, 영창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한 인권담당 군법무관 제도 도입, 징계입창자의 친족 등에 대한 영창처분 고지제도 도입, 영창처분에 대한 항고시 집행정지의 효력 부여 등의 보완을 하였다. 그리고 「군인사법」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인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 8. 22. 「군인징계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7. 11. 22. 제정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병사에 대한 징계 양정의 세부기준을 별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징계입창자에 대한 처우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영창집행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보장하고, 징계입창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을 2011. 2. 14.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창처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근본적인 쟁점에 대한 변화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면, 법관의 영장 없이 실질적인 구금처우를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된 영장주의의 위배, 영창기간이 군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위배, 영창의 설치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률유보 원칙의 위배, 징계입창자를 미결수용자뿐만 아니라 기결수와 동일한 공간에 구금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한다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의 위배, 영창처분의 부과 주체를 일선 중대장까지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의 위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논의상황을 배경으로 이하의 본고에서는, 군 영창처분의 현황 및 절차를 중심으로 현 실태를 분석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영장주의의 위배, 적법절차의 원칙의 위배, 과잉금지의 원칙의 위배 등을 중심으로 한 문제점을 분석한 후, 영창처분의 전격적인 폐지 및 징계처분의 다양화 방안을 제시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더보기With respect to the guardhouse disposition which has been regulated from the time of enactment of the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No. 1006 of the Law) on January 20, 1962, many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in terms of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the armed forces and supplementation work for the aforementioned is being made. First of all, through the revision of the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on April 28, 2006, specification of causes for disciplinary action on servicepersons that were comprehensively regulated, enhancement of guardhouse disposition for prevention of abuse of guardhouse disposition, introduction of military judicial officer system in charge of human rights for examining legality of guardhouse disposition의 legality, introduction of notice system for guardhouse disposition for relatives of prisoners and granting force for suspension of execution at the time of appealing against guardhouse disposition have been supplemented. And for the purpose of regulating matters necessary for disciplinary action on serviceperson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from Article 56 through 61 of the「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the 「Ordinance on th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Servicepersons」has been enacted and enforced from August 22, 2007, and Namok of Item 1 of Article 2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Ordinance on th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Servicepersons」which was enacted on November 22, 2007 is concretely regulating detailed standards for weighing of disciplinary action against soldiers in its annex. And the 「Instructions on the Standards for Guardhouse Execution and Treatment of Prisoners in Guardhouse」has also been enacted and executed from February 14, 2011 to guarantee legality of guardhouse disposition and human rights of prisoners in the execution process of guardhouse by regulating standards and procedure of treatment for prisoners. Notwithstanding such improvement and efforts, however, problems of guardhouse disposition have continued to be raised and examples include violation of warrant requirement which i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in the terms of detaining without a warrant from a judg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n cumulative penalties in the way that the period of detention in a guardhouse is not included in the term of military servic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in the way that installation of guardhouse is not based on the law and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erms of detaining prisoners in a same place with convicts as well as pretrial detainees providing inferior treatment. Based on such a discussible situation, this manuscript analyzes the reality focusing on the present conditions and procedures of military guardhouse disposition, and aims to analyze problems focusing on the violation of warrant requirement, violation of due process and violation of equality based on the foregoing, and will finish discussion proposing lightning abolition of guardhouse disposition and suggesting a plan for diversification of disciplinary action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