衡平의 客觀化와 海洋境界劃定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2011. 2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DDC
340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The) objectification of equity and maritime delimitation
형태사항
xiii, 361 p. : 삽도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성재호.
참고문헌: p. 331-357.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Legal rules are generally provided in the abstract terms in order to govern all circumstances as possible. By doing so, however, they are often unclear and misleading, thereby bringing unjustifiable outcomes.
A long time ago, Aristotle, Greek philosopher, provided ‘epieikea’ as a legal principle that may solve such a problem. This is what we call ‘equity’ in today's terminology. He mentioned that, although good in general, legal rules are too rigid to be justified in certain circumstances. Thus, in these circumstances, he argued that applying the principle of equity leads to better consequences, in accordance with natural justice, by relieving the rigorousness of legal rules. The principle of equity has been discussed as an important legal principle from ancient Roman times to modern times.
It has been recognized as a general principle in the domestic law of most nations. A number of international courts have also used the principle of equity as one of the adjudicatory norms. Traditionally, under public international law, its legal status has been considered as a general principle of law recognized by civilized natio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stipulating the equity in forms of various declarations and conventions in relation to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international environment law, and international economic law. In particular,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n the North Sea Continental Self Case, 1969, affirmed that the principle of equity is an important principle with respect to the maritime delimitation. 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in the Anglo-French Arbitration was drawn to conclude that the boundary must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equity, in case of the absence of an agreement, as the basic principle of delimitation in customary law.
Unfortunately, the principle of equity was not stipulated in the Third United Nations Law of the Sea Conference. However, whe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s on the Law of the Sea (hereinafter the "LOS Convention") was concluded, international courts constantly ruled that maritime boundaries were delimitated by the principle of equity with regard to relevant circumstances. The principle of equity is codified in Articles 74 and 83 of the LOS Convention, providing an ‘equitable solution’.
It plays two roles with respect to the maritime delimitation. First, the equity plays a corrective role. It provides general rules on maritime delimitation. If the general rules provide unjustifiable consequences, the equity rectifies such rules so as to bring equitable results. On the other hand, the equity plays an autonomous role. It does not provide general rules. The autonomous equity delimits equitable maritime boundaries from the beginning. The ICJ stated that there are no compulsory maritime delimitation rules. Therefore, the method of equidistance is not a obligatory rule, even though such methods generally produce a resonable result.
The ICJ generally takes a compositive stand. Primarily, it first draws a provisional maritime boundary and then approaches by moving or modifying it, if the equity requires so.
A maritime boundary has to be delimited by the principle of equity regarding relevant circumstances. The method of median line or equidistance line considering special circumstances is included in the principle of equity with regard to relevant circumstances. The ICJ in the North Sea Continental Self Case expressed that “there is no legal limit to the considerations which States may take account of for the purpose of making sure that they apply equitable procedures . . . The problem of the relative weight to be accorded to different considerations naturally varies with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Here, the relevant circumstances that have to be considered are so diverse that we cannot explain what they exactly are. However, we can, at least to some degree, categorize them by analyzing the precedents. The ICJ examined such circumstances by reviewing all the maritime delimitation cases, considering the coastal configuration, coastline and proportionality, the existence of islands, natural resources, the natural extension, the economic considerations, the national security, state practice, and so forth.
The principle of equity has been criticized due to the lack of predictability as a legal rule. Generally, an international court enables us to predict a certain result by suggesting consistent reasoning on relevant circumstances in each case. For instance, it has a tendency not to provide a legal status of an island which is far away from the mainland and also may not consider pure economic factors, i.e. poverty.
The principle of equity in the maritime delimitation plays a role to relax the strict application of legal rules and to offset a marked imbalance. It has been accepted as a gener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in determining the maritime delimitation. The maritime delimitation with a resonable consideration of relevant circumstances has been resolved without any particular problems. All things being considered, this study attempts to objectify the principle of equity through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n relevant circumstances. This may also provide some sense of ideas with regard to the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sea around the Korean Peninsula.
법 규칙은 최대한 모든 상황을 규율할 수 있도록 일반적 규칙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법 규칙의 일반성은 경우에 따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법 규칙의 딜레마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있었다.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법 규칙의 흠결을 교정하는 법 원칙으로서 오늘날 형평을 의미하는 ‘epieikea’를 제시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반적으로 법 규칙은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엄격한 법 규칙은 일정한 경우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 때 형평은 법 규칙의 엄격함을 완화함으로써 자연적 정의에 부합하는 결과를 추구하는 원칙으로 작용하였다.
형평은 고대 로마, 중세 시대, 근대 국가에서도 중요한 법 원칙으로 논의되었다. 형평은 많은 국가들의 국내법 체계에서 일반 원칙으로 인식되었고, 여러 국제법원에서 재판규범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형평의 국제법상 지위는 일반적으로 문명국가에 의해 공통적 승인된 국내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국제해양법, 국제환경법, 그리고 국제경제법과 관련한 많은 선언 및 협약에서도 형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에서 국제사법법원은 형평을 해양경계획정의 중요한 원칙으로 거론하였다. 1977년 영국과 프랑스 사건에서 국제중재법원도 해양경계획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었다고 하였다.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명문의 규정으로 형평의 원칙을 규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협약 체결 이후 국제법원은, 해양경계는 관련 상황을 고려한 형평의 원칙에 의해 획정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밝혀왔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형평의 원칙이 ‘형평한 해결’을 규정하고 있는 UN해양법협약 제74조와 제83조에 성문화 되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해양경계획정에 있어 형평의 역할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일정한 해양경계획정 원칙을 규정하고, 그 규정이 형평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를 교정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각 해안마다 처음부터 형평한 해양경계획정을 긋는 것이다. 국제법원은 ‘의무적인 해양경계획정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본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국제법원은 등거리선 방법이 일반적으로 형평에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모든 해양경계에 등거리선 방법을 적용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하였다. 국제법원은 잠정적인 해양경계선을 긋고, 형평에 따라 잠정적 해양경계선을 이동 또는 수정하는 단계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해양경계획정은 관련 상황을 고려한 형평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제법원은 해안의 형상, 해안선의 길이와 면적의 비율, 섬의 존재, 천연자원의 존재와 의존도, 자연적 연장, 당사국의 경제적 상황, 국가 안보, 당사국의 행위 등 해양경계와 관련되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해양경계선을 획정한다. 관련 상황은 개별 사건에 따라 다른 비중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 적용은 법 규범으로서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법원은 여러 사례를 통하여 일관된 법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선례의 관련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정한 예측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형평은 해양경계획정의 일반국제법으로 인정되었고, 관련 상황의 합리적인 고려를 통하여 큰 문제없이 해양경계획정 분쟁을 해결하였다. 본 논문은 관련 상황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양경계획정상 형평의 원칙을 객관화하고, 아직 획정되지 않은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경계획정에 본 논문의 결론을 적용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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