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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의 변천 과정과 산업 정책의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selfᐨemployment policy sinc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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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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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6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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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lfᐨemployment sector is an economically weak area, on which government policies could have big impact. Therefore, in order to grasp the current crisis in the selfᐨemployment sector,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transition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al policies. The selfᐨemployment policies in Korea started in 1997 and underwent a big transition process at the beginning of the early 2010s. While the first half phase focused on ‘startᐨup and fostering’ of manufacturing businesses, the second half focused on ‘protection’ of the retail service industry. Government policies were largely defensive and ad hoc. Most of them were enforced only after the crisis deepened and the problems emerged as social issues. They failed to promote industrial policy based on the structure and blueprint of the industry as a whole. Despite strengthening of safeguards measures, the crisis in the realm of selfᐨemployment is deepening due to limitations of the policies.
더보기소상공인 자영업 부문은 취약 지대여서 정책의 영향력이 막강한 영역에 속한다. 한국에서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은 1997년에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정책은 크 게 2010년대 초반을 분기점으로 전후가 달라진다. 전반이 제조업 중심의 ‘육성’ 에 무게를 둔 시기였다면 후반은 유통 서비스업 중심의 ‘보호’에 치중한 시기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방어적 임기응변식의 성격이 강했다.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안목을 가지고 선제적인 산업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 소상공인 영역 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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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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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4-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한국사회과학연구회영문명 : Korea Social Science Institute -> Korea Social Science Studies Association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9 | 1.59 | 1.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8 | 1.29 | 2.393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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