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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유럽 세속 법정에서 파문 이의신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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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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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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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5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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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유럽 사회에서는 세속적 관습법과 교회법이 동시에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규범이었고, 세속 법정과 교회 법정이 각기의 사법권을 가지고 사회를 통제한 이중적 구조였다.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국왕들은 교회 법정의 사법권을 존중하였고, 주교의 파문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속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협력 하였다.
중세 교회법에 따르면 파문 선고를 받은 자는 성사에 참여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인의 공동체로부터 추방된다. 또한 그는 모든 사법적 권한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재판관이나 원고, 또는 증인으로서 법정에 설 수가 없게 된다. 파문된 자가 법정에 제소를 하고 원고가 된다면, 피고는 ‘파문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원고의 파문 사실을 지적하고 원고가 제소한 재판이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파문 이의신청이 세속 법정에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중세의 전성기에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국왕 법정에서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 선고된 파문에 대해서 그 효력을 인정하였으며, 파문된 자에 맞서 제기한 파문 이의신청은 교회 법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세속 법정에서도 유효 하다고 보았다.
점차 봉건 왕정이 성장해가면서 국왕들은 교회 법정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였고 교회의 사법권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잉글랜드에서는 교회 법정이 순수하게 세속적인 문제를 재판한다거나 부당한 재판을 하게 될 때, 그리고 파문 이의신청을 제기 받은 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자 할 때 국왕이 교회 법정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재판 집행정지 영장’을 발부하였다.
14세기 중엽이후 교황의 성직임명권과 교회의 사법권을 제한하는 일련의 조례들이 선포되면서 교회의 사법권은 크게 위축된다. 16세기까지 파문 이의신청이 세속 법정에 제기된 기록이 있을 지라도 14세기 중엽이후로는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파문 이의신청은 세속법정에서 점차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European society of the Middle Ages ruled by secular custom and canon law was under the dichotomous frame in which both secular court and church court with their definite jurisdictions controlled each other. Kings from France and England not only respected the jurisdiction of church, but also helped bishops to punish excommunicates effectively through using the secular arms.
According to medieval ecclesiastical law, the excommunicates could not participate in the sacrament, and severed from Christian community. Moreover, for they were placed under the loss of legal right, they could not appear as plaintiff, or witness in the courts. When an excommunicate as a plaintiff sued a person, the defendant submitted the exception of excommunicate to the court and could claim for the plaintiff to have no legal right in the court.
This article has its purpose to understand whether the canonical exception of excommunicate was to be valid in the secular courts. In the high middle ages royal parliament of Paris in France and king’s court in England agreed its effectiveness as long as the excommunication was legally sentenced under the proper procedure, having a rightful reason.
With the growth of king’s power in the feudal regime, kings gradually influenced church in order to limit the jurisdictional boundary of ecclesiastical court. For example, English kings issued the writ of prohibition by which justice of church court should be hold, when church courts violated the rule in which secular cases should be processed in the secular courts, and when excommunicates wanted to avoid the loss of legal rights from the exception of excommunication.
From the middle of the fourteenth century, ecclesiastical jurisdiction was limited in some degree with a series of promulgations of statues which prohibited cleric investiture of pope and appeals from church courts to the papal court. In accordance of this inclination, the exception of excommunication remarkably decreased in number from the fourteenth century, although the records of it were found in the royal court by the sixteenth century.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in the mean time the exception of excommunication lost its force of law in secular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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