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논문 : 소수자의 민주주의 ; 대만 장애인 인권운동(1980년대~2000년대)과 복지권의 형성과정 = The Formation of Disability Rights Movement in Taiwan -From 1980s to 2000s

국문 초록 (Abstract)

대만의 장애인운동은 1975년 UN의 장애인인권선언 이후, 장애인 권리가 제도화되면서 발생했다. 하지만 인권규범의 도입 이전에도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측은지심 혹은 선행(善行)이란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1980년 「장애인복지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법적 규범이 생성되고, 이에 근간해 권리 규범이 확산되어갔다. 펑치아오 지역에서 장애인 관련 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사회의 움직임이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장애인 인권운동이 체계화되기 시작한다. 권리의식이 확산되고 있던 시점에서 사회적으로 분출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1987년 계엄령 해제 이후,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인 인권운동은 제도화되기 시작한다. 지역의 단체들이 연합해서 잔장연맹이 설립되고, 이들은 장애인관련법을 실질화하고 체계화하는 데 역할한다. 잔장연맹의 활동은 시민사회영역에서 다른 사회조직들의 활동을 활성화하는데도 기여했다. 또한 활동 초기부터 회원의 모집을 통한 자발적 조직, 재원 마련 등은 풀 뿌리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전개된 무장애환경운동에서 드러나듯이 장애인 권리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체계 속에서 의제화 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인권운동은 자체적 조직자립에 기반한 생활세계 속의 대중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만 장애인 인권운동의 특징은 자생성과 포괄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운동단체가 다소 이익 집단화되어 있는 한국의 장애인 인권운동에 대해 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sability rights movement in Taiwan bloomed after the introduction of UN convention on disability in 1975 and the subsequent legislation of Disability Welfare Law in 1980. With the legislation, social advocacy groups started to employ the language of ‘rights’ and such movements flourished in order to fight for the rights of the disabled people at the occasion of the Fengqiao incident excluding the disabled groups from the community. With the martial law abolished, various social movements and associations developed and finally rewrote the 1980 Disability Welfare Law to include the mandatory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y in public sectors. Taiwanese disability movement is noteworthy in terms of their autonomous organization management and also inclusiveness of their agenda. This movement is enacted with firm grassroots basis and strong local support. Moreover, this movement aims to be inclusive in terms of agenda setting exemplified as in barrier-free environment m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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