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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路管理者侵权责任研究 - 以妨碍通行物致害为中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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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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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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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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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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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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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에 통행을 방해하는 물품에 대한 도로관리자의 책임문제에 있어서 도 로관리자의 귀책원칙에 관하여 일원설과 이원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 여 통행방해를 야기한 행위자와 도로관리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 즉 이원설을 취해야 한다. 중국 “불법행위법” 제89조는 도로관리자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무과실책임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2012년 에 공포한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 법률적용에 관한 해석” 제10조는 도로 관리자가 과실추정책임(중간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이에 대 하여 본고에서는 귀책성여부, 입증책임, 이익형평, 중국 사법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도로관리자가 과실추정책임(중간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 도로관리자의 책임에 관한 요건사실에 관해서는 도로관리자의 관리책임, 불 법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 도로관리자의 관리책임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사 이의 인과관계 내지 도로관리자의 과실 등 측면에서 논의해야 한다. 피해자가 도로관리자를 기소하지 않은 경우와 가해자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의 사례를 분석하여 제소자가 다르고 피해자의 유무에 따라 도로관리자책임의 경중이 상 이한 것은 법원이 당사자의 책임을 확정함에 있어서 그 법적근거를 다르게 보 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 도로위의 통행방해물이 야기한 책임에서 도로관리자 와 불법행위자의 행위는 각각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본인의 과실에 기하여 각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도로관리자의 책임을 확정할 때, 과실정도, 행위와 손해의 원인력 관계 및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불법행위책임의 경중을 판단해야 한다. 대부분 경 우 도로관리자가 부작위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기 때문에 과실이 적으며 과실에 상응한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도로관리자의 과실은 추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 실정도에 기해서만 판단하면 과실정도와 그 책임이 괴리 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도로관리자의 불법행위의 원인 력 정도에 따라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과실과 원인력의 관계문제에서 과실과 원인력 종합설을 취해야 하며 원인력을 중심으로 하고 도로관리자의 과실을 부가적으로 고려해야 할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과 공평책임 등 여러 요소 를 고려하여 그 책임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더보기In the question of the Liability of road administrators in injuring responsibility of traffic obstructions, In determining the principle of the responsibility imputation of road administrators, there is a debate between monism and dualism in the theoretical circles. In this regard, the behavior of people and road administrators who produce traffic obstructions should stipulated separately. That is to say, the author adopts dualism.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89 of the Tort Liabilit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principle of the responsibility imputation of road administrators should be applied no fault liability while Article 10 of Interpretation of Several Issu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Law in Road Traffic Accident Compensation Cases promulgated in 2012 holds that road administrators should be applied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fault. In this regard, the author intends to obtain the rationality of the principle of the presumption of fault of road administrator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ubjective imputation, the legal system, the difficulty of obtaining evidence, the balance of interests, the current judicial practice in China. In the case of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responsibility of road administrators, they mainly include the fact that the road administrators don’t fulfill the management responsibility, the infringers are damag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of the road administrators and the infringers, there is subjective fault in road administrators. The author compares the cases where the infringers don’t prosecute the road administrators and the infringers can’t determine the situation. The analysis shows that the share of the road administrators’ responsibility in practice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subject that the infringers prosecute and whether there are infringers. The reasons for such a situation lie in that the basis of the responsibility of different courts is not unified. The author believes that in injuring responsibility of traffic obstructions, the behavior of road administrators and infringers should be a separate infringement, and both shall undertake liability on share. Determining the responsibility of road administrators should be based on their fault level, reasoning force of behavior and damage, and the relevant policy. Road administrators usually damage interests of others by nonfeasance, their subjective fault is small and they should bear small responsibility corresponding to the degree of fault. The fault of the road administrators is presumed, thus there is a great deal of uncertainty. And the subjective fault will be unconformable with role of the damage behavior when determining responsibility of road administrators only by the degree of the fault. It should be combined with the reasoning force to determine responsibility of road administrator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fault factors and reasoning force, the author believes that it should combine Fault Theory with Reasoning Force Theory. Besides, it mainly uses reasoning force supplemented by fault of road administrators, then determines the scope of responsibility through policy considerations and fair responsibility to better supervise the road administrators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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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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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4 | 0.14 | 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 | 0.08 | 0.241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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