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의 공무집행방해사범 등에 대한 효율적 대응정책 = An Effective Solutions on Criminal of Derangement of Justice in Japa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1-83(23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최근 우리나라 경찰에서는 공무집행방해사범 등의 단속활동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무관용 경찰활동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법집행공무원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사법교란사범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인 접근방식으로서 비교법적 분석·고찰방법을 통하여 외국에서의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모욕 등 사법교란사범의 현황과 그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최근 엄벌주의정책을 통하여 사법교란사범에 대하여 사건발생시 형사입건 및 기소를 전제로 가해자와의 합의를 거부하도록 지도하는 등 무관용 원칙의 철저한 적용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 일본의 대응 정책을 경찰, 해상경찰 등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법집행 방해사범의 현상과 검찰의 처리 및 사법부의 재판결과 등의 통계를 통하여 고찰하고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형법개정의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사법교란사범의 실효적인 대응정책에의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더보기Nowadays, Police has been pursuing strict policy to public official engaged in the performance of his duties by appling Non-Tolerationism and Government Authorities has been also fortifying the Non-Tolerationism too. To consider an effective solution on criminal of derangement of justice, by analyzing comparison method, it need to seek and analyze present conditions and an effective solution of violence and insult on officer on duties in foreign countries as Criminal of Derangement of Justice. Under recognition of above-mentioned, it need to consider that a Criminal of Derangement of Justice should be booked and be indicted without any agreement between offender and victim through the Severe Punishment Policy in Japan and need to consider the present conditions of public official engaged in the performance of his duties and treatment of Prosecution Office and judgement of Court and adopt an effective solution on a Criminal of Derangement of Justice to public official engaged in the performance of his duties by taking into account a new revision in Criminal Ac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61 | 0.749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