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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医疗纠纷仲裁困境之化解 = The Solution to Dilemma of Medical Disputes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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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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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3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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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학계에서 의료분쟁에 대하여 중재가 가능한 분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의료분쟁을 강제중재로 할 것인지 임의중재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이론연구가 비교적 부족하다. 실무에 있어서, 심천의료분쟁중재원의 임의중재를 보면, 의료분쟁을 중재함에 있어 편리성 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의료분쟁에의 중재적용율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즉, 심첨의료분쟁중재원의 임의중재방식의 주요 문제점은 중재해결의 적용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심천의료분쟁중재원은 임의중재방식을 취하면서 극소수의 의료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중재협의를 달성한다. 이처럼 의료분쟁중재방식은 의료분쟁중재의 적용율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임의중재와 강제중재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의료기관과 환자간의 중재에 있어 적용율 제고 및 의료기관과 환자 쌍방당사자의 의사자치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분쟁중재에 있어 임의와 강제의 상호결합된 중재방식을 제안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오늘날 중국의 다원화된 분쟁해결방식에 있어, 특히 의료분쟁중재제도에 대한 법률적 완비를 위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Medical disputes have arbitrability. Most of the academic circles have reached consensus. However, there are big differences in theoretical research on whether medical dispute arbitration should adopt compulsory arbitration or arbitrary arbitration. In practice, the Shenzhen Medical Dispute Arbitration Institute’s trial of medical dispute arbitration under the Arbitrary Arbitration Model confirms that arbitration is an efficient and convenient solution to medical disputes, but it also exposes the shortcomings of the low rate of arbitration for medical disputes in the Shenzhen Medical Disputes Court. The reason for this is Shenzhen. Under the arbitrary arbitration model adopted for arbitration of medical disputes, very few parties to the dispute can reach an arbitration agreement and submit it to arbitration. The arbitration model of medical disputes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application rate of medical dispute arbitration.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arbitrary arbitration and compulsory arbitration, comprehensively considers increasing the application rate of arbitration in doctor-patient dispute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autonomy of both doctors and patients. It is believed that arbitration of medical disputes should adopt arbitrary and compulsory arbitration models. At present, under the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a diversified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in China, it is advisable to improve the system rules and regulations on medical dispute arbitration as soon as possible, properly handle the connection between medical dispute arbitration and judicial litigation, and improve the supporting measures related to medical dispute arbitration.
医疗纠纷具备可仲裁性在学界大多已取得共识,但在医疗纠纷仲裁应采取强制仲裁还是任意仲裁论题上,理论研究存在较大分歧。实务中,深圳医疗纠纷仲裁院的任意仲裁模式下的医疗纠纷仲裁试点证实仲裁解决医疗纠纷高效便捷,但也暴露了深圳医疗纠纷仲裁院医疗纠纷仲裁适用率低的缺陷,究其原因,在于深圳医疗纠纷仲裁所采取的任意仲裁模式下,极少纠纷主体能够达成仲裁协议并提交仲裁。医疗纠纷仲裁模式对医疗纠纷仲裁适用率的影响至巨,故本文在分析任意仲裁和强制仲裁优缺点,综合考虑提高仲裁在医患纠纷中的适用率以及兼顾医患双方意思自治的基础上,认为医疗纠纷仲裁宜采取任意与强制相结的仲裁模式。当前,在我国构建多元化纠纷解决机制的大背景下,应当顺势尽快完善有关医疗纠纷仲裁的制度规章,妥善处理医疗纠纷仲裁与司法诉讼的衔接,完善与医疗纠纷仲裁相关的配套措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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