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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의료인공지능에 대한 민사책임 고찰 = A Study on Civil Liability for Medical AI in China
저자
김정진 (西南政法大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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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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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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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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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5-6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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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icial intelligence(AI) is being applied to various industrial fields with the development of basic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5G, and the Internet of Thins(IoT). In particular, medical AI based on the technologies such as medical robots, narrow-band IoT, computer images, and touch screens is being used in surgery, new drug development, and image analysis in the medical industry. In China, the medical AI market had been grew rapidly during 2017-2019, and due to COVID-19 AI technology has been applied to the hospital systems and to help doctor.
As the development and the use of the medical AI expanded, the issue of liability in civil law stemmed from medical negligence is caused. Medical treatment using AI is highly trusted by patients. However, the possibility of medical disputes cannot be excluded, which are caused by inappropriate diagnosis or treatment in image analysis of medical AI. In the real treatment of cancers, for instance, the way presented by medical AI differs from those of medical staffs. This seems to be because medical AI acting as a medical assistant always relies on mechanical advice provided with a probability(%).
Based on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discusses the civil liability of medical AI at first. In order to clarify the liability of medical AI, the study reviews the major technology as well as the application status of medical AI. This is to clarify who has liability in the event of a medical accident. Furthermore, the study examines the feasibility of medical AI under the current law in China. This issue is dealt on the basis of various liability theories such as contract liability, tort liability, and product liability in this study. By clarifying the discussion on the liability of medical AI, it is expected to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expanded application of medical AI in the future.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5G,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반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산업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특히, 의료산업에서는 의료용 로봇, 협대역 사물인터넷(Narrow Band IoT), 컴퓨터영상, 터치스크린 등의 기술을 기초로 한 의료인공지능이 수술, 신약개발, 영상분석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중국은 2017-2019년 기간 동안 의료인공지능의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병원시스템 및 의사의 업무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의료인공지능의 발전과 활용이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의료과실로 인한 책임문제가 민사법적 과제가 되었다. 의료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행위에 있어 다수의 병원이 활용하면서 환자들이 이를 매우 신뢰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공지능의 질병진단이나 영상분석 등에 있어 오류로 인해 환자에 적합하지 않은 진단이나 치료로 의료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에 있어서도 의료인공지능의 진단이나 치료법이 암 종류에 따라 의료진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의료보조 역할을 하는 의료인공지능이 언제나 확률(%)로 제공되는 기계적 조언에 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료인공지능의 민사법적 책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의료인공지능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료인공지능의 주요 기술영역과 활용 현황을 우선 검토하였다. 이는 이후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주체를 명확하게 위한 것이다. 또 중국의 현행법 상 의료인공지능의 책임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에는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제조물책임 등 다양한 책임론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의료인공지능의 책임론에 대한 논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앞으로 의료인공지능의 확대적용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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