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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해양안보 위협과 통합적 해군전략: 한국의 단계적 협력체계 제도화 방안 = Maritime Security Threats in the Indo-Pacific and Integrated Naval Strategy: Ways to Institutionalize Korea’s Phased Cooperation System
저자
이인호 (해군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미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1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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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본 연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복합적 해양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해군의 통합적 해군전략 개념과 실행 구조를 정립한다. 최근 해양안보는 회색지대 위협을 중심으로 군사·경제·법 집행이 결합된 다층적 구조로 변화하며 기존 분절적 대응체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켄 부스와 제프리 틸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여 ‘행위자-기능-위협유형’의 3차원 분석 틀을 구성하고, 해군의 기능을 ‘억제-해양통제-협력’의 3축으로 재정립하였다.
분석 결과, 복합 위협 대응을 위해 행위자 간 유기적 연계가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해군·해병대 군사영역 내 통합, 해군·해경 간 군-법 집행 협력, 해군·해경·해수부를 포괄하는 범정부 협력으로 확장되는 단계적 협력체계를 제시하였다. 실효적 이행을 위해 통합 협의체 기능 확대, (가칭) 『국가해양안보법』 제정 및 범정부 거버넌스 구축, ‘국가해양전략서’ 발간, 단계적 이행이라는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강대국 중심의 해양 이론을 중견국 전략환경에서 재해석하고, 한국 해군의 다기능적 전략방향을 체계화함으로써 해양안보 정책 및 협력체계 발전을 위한 이론적·정책적 기반을 제공한다.
This study establishes the conceptual framework and operational structure of the Republic of Korea(ROK) Navy’s "Integrated Naval Strategy" to effectively respond to complex maritime security threats in the Indo-Pacific region. Recently, maritime security has evolved into a multilayered structure—centered on gray zone threats—where military, economic, and law enforcement domains overlap, thereby exposing the limitations of existing fragmented response systems. Accordingly, this research critically reconstructs the theories of Ken Booth and Geoffrey Till to develop a "three-dimensional analytical framework based on actors, functions, and threat types" and redefines the function of the navy through the three pillars of "Deterrence, Maritime Control, and Cooperation."
The analysis confirms that organic connectivity among various actors is essential for addressing complex threats. Consequently, this study proposes a phased cooperation system that expands from internal military integration (Navy-Marine Corps) to military-law enforcement cooperation(Navy-Coast Guard), and ultimately to intergovernmental synergy (Navy-Coast Guard-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o ensure effective implementation, four policy directions are suggested: expanding the functions of integrated consultative bodies, enacting the "National Maritime Security Act" and establishing intergovernmental governance, publishing a "National Maritime Strategy," and pursuing phased implementation. By reinterpreting great-power-centric maritime theories within a middle-power strategic environment and systematizing the multifunctional strategic direction of the ROK Navy, this study provides a theoretical and policy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maritime security policies and cooperativ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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