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음악저작권의 내용과 P2P서비스 침해에 대한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Contents of Music Copyright and User's and OSP's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through Peer - to - Peer Network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9-240(32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music copyright, and in view of the conflict going online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o review the legal liability for infringement through the P2P network services. In particular, it will now be made to the judicial configuration for the civil liability and tort liability on a joint copyright of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
Musical works by collecting evidence that many cases is difficult because it is emotionally than the other works are used randomly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without a license does not leave any written legal action difficult. This is also a time large quantities spreads easily around the globe in a variety of ways throughout the play, broadcasting, recording, internet, cyber space. In addition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long with the use of networked forms of musical work it is also greatly changed the music industry and cultural industries accounted for a large proportion of the work in which music is used most often in public.
The legal disputes relating to music copyright with the rapid changes in the telecommunications environment has increased. While this increase was the illegal distribution of books, including legal disputes caused by the global piracy problem. By P2P service on the Internet infringes aspects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are becoming increasingly diverse, especially the reality is that the institutions that protect the rights of performers infringement insufficient. Development of case law and legislative policy relating to musical works protected can see that mainly focuses on the protection of composers, lyricists and music copyright holders. In other words, the protection of copyright for music performers receive an insufficient and ill-treatment in reality often does not recognize the rights properly.
Legislative policy response, including the revision of the copyright for it sees necessary.
이 논문에서는 음악저작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온라인상에서벌어지는 분쟁 가운데에서 P2P방식에 의한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특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상의 책임과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법리구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음악저작물은 다른 저작물에 비해 감성적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작위로사용되어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 증거수집이 곤란하여 법적 대응이 어렵다. 또한 한 번에많은 수량이 연주, 방송, 녹음, 인터넷, 사이버공간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구촌 곳곳에 쉽게 퍼져나간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화, 네트워크화에 따라 음악저작물의 이용형태도 크게 변화하여 음악산업이 문화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음악이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이용되는 저작물이 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음악저작권과 관련된 법률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P2P 기술을 통해 디지털화된 영화․음반․도서 등의 불법유통이 증가하면서 전세계적인 저작권침해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되었다. 인터넷상의 P2P서비스에 의하여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침해양상은날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실연자의 권리침해를 보호하는 제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음악저작물 보호에 관한 판례의 발전과 입법정책은 주로 작곡가·작사자 등 음악저작권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음악실연자를 위한 저작권법상의 보호가 미흡하고 현실적으로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저작권법의 개정등 입법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