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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범 체포영장 집행 사례분석 = A Case Study on the Execution of Fire Criminals Arrest War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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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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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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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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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79-9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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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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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제도는 수사 초기단계에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구속에 선행하여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引致)하여 단기간에 걸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체포영장 제도는 구속영장 이외에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법관에 의한 감독과 통제를 통하여 수사의 필요성과 인권보장의 조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소방사범의 체포영장은 집행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집행과정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사건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소방사범 체포영장 집행 사례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 전문수사인력과 체포장구를 확보하고 광역 특별사법경찰관제를 도입하여 소방사범처리에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더보기An arrest system is the act of depriving a person of his or her liberty in a certain place like an investigation office for a short period of time, before imprisoning the suspect. An arrest warrant system, besides a imprison warrant, is recognized as the need of an investigation and guarantee of human rights through supervision and controled by a judge. Dur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a fire-criminal arrest warrant, issues such as the infringement of a suspect’s human rights and lack of professionalism are being indicat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on fire-safety measures based on the drawbacks indicated by the analysis of fire-criminal arrest warrant execution for non-licensed hazardous material storage and handling.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by securing an expert investigation force and arrest equipment, and introducing the metropolitan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the job capability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needs to be reinforced when dealing with fire-criminal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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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9-2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 Crisisonomy외국어명 : Korean Review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Crisisonomy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5 | 0.86 | 1.09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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