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일 저축은행의 발전과정 및 시사점 = Eine Studie uber deutsche Sparkassen
저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1-67(17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이 연구에서는 독일의 주요 서민금융기관 중 하나인 저축은행을 살펴보았다. 주요 내용은 독일은 저축은행이라는 지역금융기관을 육성하여 지역의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공급하게 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업범위를 지역에 국한시키는 대신 초기 성장단계에 있던 저축은행에 세제혜택 등을 주어 지역의 거점금융기관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제공하였다. 특히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에 공적인 성격을 부여하여 서민인 예금자의 재산을 주정부가 공적으로 보증하는 것은 독일정부의 금융정책이 서민을 상당히 고려하고 있다는 좋은 사례이다. 아울러 독일정부는 저축은행에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에 따라 저축은행의 고객이 편의성을 추구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억제하여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였다. 저축은행도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여 고객층을 지역의 서민과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서민금융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여 현재는 대부분의 독일 서민들이 이용하는 겸업은행으로 성장하였다. 현재 우리나라가 새마을금고, 신협과 같은 서민금융기관에게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서민금융기관에게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금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조세기반의 확대를 위하여 서민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기존의 세제지원마저 폐지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기존에 유지되던 서민금융기관의 영업기반마저도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서민금융기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민금융기관의 영업기반을 압박하는 정책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더보기In dieser Studie wurde Sparkassen analysiert. die zu den wichtigsten Finanzinstituten fur Kleinburger in Deutschland gehohren. Die Hauptergebnisse dieser Studie sind, daß Deutschland das angemessene Finanzsystem fur regionale Wirtschaft insbesondere fur Mittelstands und Kleinburger in regionaler Ebene besitzt, wodurch Sparkassen als regionale Finanzinstitute gewachsen sind. Außerdem hat die deutsche Regierung den Sparkassen die Angelegeheit gegeben, in der Sparkassen als regionales Finanzinstitute sich wachsen lassen, wodurch die Regierung den Sparkassen in Startphase Steuerbegunstigung angeboten hat, obwohl die Geschaftsbereiche der Sparkassen im regionalen Basis festgebunden werden lassen. Insbesondere hat deutsche Regierung die Sparkassen als offentliche Finanzinstituten anerkannt. Dadurch konnten Landesregierungen die Vermogen der Kleinburger offentlich schutzen. Dies bedeutet, daß deutsche Regierung ihre Finanzpolitik fur Kleinbuger betreibt. Uberdies ließ deutsche Regierung, daß Sparkassen ihren Kunden alle mogliche Finanzdienstleistung bieten konnen. Dadurch konnten Sparkassen ihren Kundenbasis sichern. Auch die Sparkassen hat wie den Wunsch der Regierung im speziellen Bereich ‘Finanzsystem fur Kleinburger’ sich gut entwickelt, so daß die Kleinbuger und Mittelstands relativ reibunglos finanzieren konnen. Zurzeit sind die Sparkaseen als Universalbank gewachsen. Dieses Phanomen ist ganz anders als koreanische Situation, in der die Finanzinstituten fur Kleinburger im Geschaftsbereich starker als die normalen kommerziellen Banken reguliert sind. Wenn sich koreanische Regierung die Entwicklung der Kleinbugerfinanzsystem wunscht, ist es angemessene Forderungsmaßnahmen notwendig. Daß heißt, koreanische Regierung mußt den Finanzinstituten fur Kleinburger einige Forderungsmaßnahmen bieten, damit die Finanzinstituten riskante Geschafte wie Kleinbugerfinanzierung betreiben konnen. Dennoch versucht die koreanische Regierung heutzutage die Forderungsmaßnamen zu den Finanzinstituten fur Kleinburger abzuschaffen. Solche Politik kann die Geschaftsbasis der Finanzinstituten fur Kleinburger vernichten. Wenn die koreaniche Regierung die Finanzinstituten fur Kleinburger ankurbeln lassen mochten, mussen sie sich sehr sorgfaltig fur solche Polik nach Berucksichtigung von veschiedenen Fallen entscheiden lasse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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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78 | 0.955 | 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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