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농생명용지 임대를 위한 사례 연구 = Study on Cases for the Lease Plan of Saemangeum Agricultural Land
저자
서동욱 ( Donguk Seo ) ; 이종락 ( Jongrak Lee ) ; 류우한 ( Woohan Ryu ) ; 박영준 ( Youngjun Park ) ; 김시훈 ( Sihoon Kim ) ; 오찬성 ( Chansung Oh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Conferenc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2-202(1쪽)
제공처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2020년까지 1단계 방수제 공사 완료, 2단계로 농생명용지 기반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1년 이후는 3단계로 기반조성이 마무리된 농생명용지를 용도별 특성에 맞도록 개발·운용하는 단계로서 이용목적별 관리처분방식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 중 먼저 기반조성이 완료된 농생명용지 5공구는 선도적 시행공구로써 특화단지(대규모농어업회사)는 공모를 통한 사업자를 모집하고, 첨단농업시험단지는 3개 국립대학과 농촌진흥청이 시험단지를 조성하고 있어 5공구 전체의 관리·처분에 관한 세부계획을 먼저 수립하여 토지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용목적별 관리처분을 실시함에 앞서 현재의 관련 법률과 규정만으로는 새만금의 다양한 이용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임대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 임대료는 수도작 중심의 임대료를 기준하고 있으나, 새만금 간척농지는 장기적인 시험연구를 통해 밭작물재배에 대한 수확량 등의 연구결과와 영농 사례를 분석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임대료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계획별 새만금 농생명용지 적정 임대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관련 사례들을 조사하여 새만금 임대료와 임대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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