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는 ‘놀이혁신 선도사업’을 아동권리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놀이혁신 선도사업 확산과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방법: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과 관련 규정 및 일반논평 등을 근거로 아동권리관점의 분석틀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2020년 보건복지부의 놀이혁신 선도사업 1차년도 사업내용을 분석하였다.
결과: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초등학생에게 균등한 놀이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놀이욕구가 높은 영유아를 서비스대상에서 배제하였다. 또한 장애나 이주배경 등 특수욕구 아동의 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위한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둘째, 사업의 지속과 확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플랫폼을 활용한 예산체계는 ‘아동중심’의 놀이 본질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놀이공간 확보의 어려움과 아동의 연령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놀이시설 배치와 운영방법, 안전조치 미흡 등의 문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부 선도지역은 놀이계획과 놀이과정에 아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지만,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량에 따라 아동 의견청취와 참여기회 보장에 편차가 있었다.
결론: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놀이혁신 선도사업’ 전국 확산과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lay Innovation Leading Project’ based on the perspective of children’s rights. In addition, the study draws implications for the policy direction for expanding ‘the Play Innovation Leading Project’ and promoting the right to play.
Methods: This study developed an analysis framework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s rights based on the General Principles, Related Articles and General Comment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sing the analysis framework, the contents of the first year of the ‘Play Innovation Leading Project’ selected in 2020 were analyzed.
Result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qual opportunities to play were provided to all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gardless of the income level. However, infant and preschooler with a high desire to play were excluded from service targets, and conditions for guaranteeing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such as disabilities for migration backgrounds were not established. Second, there was no legal basis for the continuation and expansion of the project, and the budget system using the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 platform did not conform the nature of ‘child-centered’ play. Third, there were problems such as difficulty in securing the play space, placement and operation of play facilities that did not consider the age and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the lack of safety measures. Fourth, although some leading regions induced children’s participation in their play planning and play process, there were differences in listening to children’s opinions and guaranteeing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according to the capabilities of service providers.
Conclus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s policy measures to expand ‘the Play Innovation Leading Region Project’ and to promote the right to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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