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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책 방안 모색: 2020년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 이용국민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The System for Making Decisions to Forego Life-Sustaining Treatment: Results of a 2020 National Survey
저자
이은영 ((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허재영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 태회진 (디파인) ; 조정숙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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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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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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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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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2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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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9,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National Agency for Management of Life-Sustaining Treatment has been conducting surveys of public awareness of the system for making decisions to forego life-sustaining treatment (LST). The purpose of these surveys is to ascertain public awareness of the system and to identify ways to improve it. In 2020,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system’s implementation, a survey was conducted on those who used either Registry Agencies for Advance Directives or medical institutions with ethics committee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system for making decisions to forego LST. The mobile user survey of 1,426 people was conducted from November 2 to 23, 2020. In this article, we derive five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1) A public education program on the end of life should be developed; (2) Systematic consumer-tailored public relations strategies should be implemented to better promote the system. (3) Registry agencies and medical institutions should be encouraged to increase user accessibility to the system; (4) Counseling aids, such as explanatory materials and various information delivery tools, should be provided for better decision-making on LST; and (5) A communication channel should be opened with the public.
더보기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2019년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인식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 현황을 확인하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특히 2020년에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을 이용한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시기는 2020년 11월 2일부터 23일까지이며, 등록기관 이용국민 995명과 의료기관 이용국민 431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로 시행되었다. 조사 결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인지도는 등록기관 이용국민은 94.7%, 의료기관 이용국민은 78.0%가 알고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등록기관 이용국민은 73.1%, 의료기관 이용국민은 52.2%로 나타났다. 죽음 준비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등록기관 이용국민 57.7%, 의료기관 이용국민 52.7%가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진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임종 문화 개선을 위한 삶의 마지막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체계적인 제도 홍보 전략에 기반한 수요자 맞춤형 홍보 시행이 필요하다. 셋째, 연명의료결정제도 접근성 강화를 위해 등록기관 추가 지정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연명의료결정제도 상담 시 자기결정을 도와주는 설명 자료 및 다양한 형태의 정보 전달 도구와 방법이 개발·보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된 소통창구로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8-1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5-0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3-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 한국의료윤리학회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Education ->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 KCI등재 |
2009-03-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 한국의료윤리학회지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Education ->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1 | 0.51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2 | 0.55 | 0.947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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