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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프랑스 백신 접종 계획의 혼란과 윤리적 문제 = Ethical Issues in the French Vaccination Campaign Against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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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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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5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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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to COVID-19 vaccines that developed earlier than expected, the end of long Coronavirus era seems to be in sight. However, the vaccination news from all across the world tells us that Coronavirus vaccinations are a matter of order, unlike prevention. In particular, right after the French vaccination campaign launched on December 27th, 2020, the confusion and chaos shown in its early stage of the French vaccination campaign require a close examination since their vaccination strategy was based on the ethical value of respect for human dignity. In the initial French vaccination plan, their vaccine prioritization criteria were established based on, first of all, saving lives. They tried to maximize the liberty of the individual by ensuring patient autonomy in its execution. The values that the French vaccination campaign based on were fundamental and universal human values that everyone could agree on. Thus, the confusion shown in the French vaccination campaign raises the following question: “In a crisis like a global pandemic, does emphasizing the universal values only delay or worsen the existing crisis situation?”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initial French vaccination campaign and reveal the underlying ethical assumptions. Then we track the later revisions of the campaign and evaluate them. Finally, we conclude with the answer to the upper mentioned question.
더보기예상보다 빨리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 이제 길었던 코로나 시대도 그 끝이 보이는 듯하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소식들은 백신 접종이 방역과는 다른 질서의 문제라는 점을 말해준다. 특히 2020년 12월 27일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직후 프랑스가 보여준 초기 과정에서의 혼란은 그들의 백신 접종 전략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뚜렷한 윤리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랑스의 초기 백신 접종 계획은 무엇보다 생명의 보존을 백신 접종 우선순위 설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그 실행과정에서 환자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면서 인간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려고 노력했다. 프랑스의 백신 접종 계획이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 같은 이러한 인류의 핵심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들이었다. 따라서 프랑스의 초기 백신 접종 계획이 보여준 혼란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일은 사태를 지연시키고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인가?” 우리는 프랑스의 초기 백신 접종 계획을 분석하여 그것이 전제하고 있는 윤리적 가치를 드러낸 뒤, 프랑스 백신 접종 계획의 수정사항을 살펴보고, 초기 백신 접종 계획을 평가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답할 것이다. 프랑스의 사례는 팬데믹이라는 세계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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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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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8-1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5-0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3-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 한국의료윤리학회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Education ->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 KCI등재 |
2009-03-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 한국의료윤리학회지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Education ->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1 | 0.51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2 | 0.55 | 0.947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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