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정도서 관련 법규의 개선 방안 = Revision of Law on the Approved Book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7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0(20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은 최근 인정제도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 · 검정도서의 보완재적 성격을 갖는 인정도서가 최근 교육현장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인정도서의 법적 지위와 심의 절차 전반에 관한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인정도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여 현실 제도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조항들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과거 국 · 검정 중심의 교과서관이 반영된 조항을 개정하여 인정도서의 법적 지위를 재정의하였고, 개발과 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인정도서가 개발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adopts the view that problems arising from employment of schemes on approved book are largely caused by inadequate legal basis available. Ever since regulations on curriculum books have been enact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sions on approved books have been revised on a regular basis. Despite such revisions, it is true to say that the current law is not sufficiently in touch with rapidly changing circumstances. More importantly, approved books that traditionally act as supplementation to government-led published books or government authorized books have acquired greater significance than is due in many education institutions.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revise the application and evaluation process of and legal status of approved books.
Despite the fact that large chunks of regulations on authorized books are applied to approved books, current regulations on curriculum books places limitations to approved books on aspects including its legal status and deadlines for development. In particular, regulations allow only 1/3 length of time for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pproved books in comparison to authorized books, thus making it difficult for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quality approved books.
In the light of growing importance placed on approved books, this study proposes revision of outdated provisions that do not fit in to ongoing changes made to the realm of education. First, legal status of approved books has been redefined by revising the provisions that reflect textbook production centered on government-led and authorized publishing systems, as well as introducing legal basis to develop quality approved books by setting out reasonable duration of time required for development and evalu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12-2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1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교육과정평가연구외국어명 : The Journal of Curriculum & Evaluation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7 | 1.353 | 0.8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