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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미얀마 코캉사태 대응전략: 북한 급변사태에 주는 시사점 = China’s Response to the Myanmar Refugee Crisis: Implications for a North Korea Contin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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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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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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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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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2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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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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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analyze the Myanmar Kokang crisis and to prospect China’s response to North Korea’s contingency. When over 37,000 of Kokang refugees fled into the south-western part of Yunnan province on August 2009, China classified the crisis as level 1 emergency as the most severe and significant incidents which should be manipulated by Beijing. The Yunnan government opened the refugee camps and supplied humanitarian aid to Myanmar refugees, then the refugees were returned to Myanmar just after the condition in Kokang had been improved.
China’s preparations and response to the refugee crisis in Yunnan have clear implications for how it might address contingencies on North Korea. Should North Korea collapse in dramatic fashion, a refugee crisis will be one of several challenges that China will face. Should North Korea collapse or over tens of thousands of North Korean refugees fled into China at once, it would be a direct threat to Chinese territorial integrity and core national interests. China is expected to do what it can to prevent North Korea collapse, but China might exclude military intervention should U.S. and South Korea not send troops into North Korean territory.
It is certain that China would not tolerate U.S. and/or South Korean troops approaching the Chinese border and such a development might trigger Chinese military intervention. So, it is highly necessary that U.S.-China and China-South Korea should have held discreet talks on this issue and provide assurances to one another. If true, such an understanding significantly reduces the possibility of miscalculation and the prospect that a sudden crisis in North Korea could expand into a regional conflict.
이 글은 북한과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미얀마 사례분석을 통해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예상대응을 분석·전망하였다. 2009년 8월 3만 7천명에 달하는 미얀마 코캉지역 주민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유입되었을 때, 중국정부는 위급하고 광범위한 대응을 요구하는 1급 돌발사태로 규정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처했다. 중국 내에 유입된 미얀마인들을 임시 피난민 수용소를 설치하여 수용한 다음 사태가 진정된 후 곧바로 미얀마로 귀환시켰다.
대량 탈북자 유입 시 중국은 북한사태가 중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며, 한·미에게 북한사태 개입 명분을 주지 않고 주변국에게 중국위협 인식을 고조시키지 않기 위해 단독 군사개입은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코캉사태와 마찬가지로 북한사태 시 중국의 대응은 무엇보다도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지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시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기로 간주하고 국무원 차원을 넘어 당 중앙차원에서 대응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사태로 인해 중국과 한·미가 군사적 충돌을 벌이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미·중뿐 아니라 한·미간에도 북한사태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충돌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한·중 간 협의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북정책과 대미 동맹정책에 대한 중국의 오해와 의구심을 해소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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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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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6-2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일정책연구외국어명 : Unification Policy Studies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9 | 1.39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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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1.82 | 2.05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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