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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요인에 따른 세입지출제한제도의 재정성과에 미치는 영향: 미국 주정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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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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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53(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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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방정부는 재정 책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지출의 한 종류인 세입지출제한제도(tax and expenditure limits: TELs)를 운영하고 있다. 세입지출제한제도는 미국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조세 혹은 재정지출 또는 양쪽 다에 헌법이나 법률로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세입지출제한제도의 효과는 강도와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주정부의 세입지출제한제도가 재정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정치적 요인들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세입지출제한제도는 세입지출제약수준이 높을수록 재정적자를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쳤으나 단기적으로는 지출변동성을 줄였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세입지출제약수준이 높을수록 지출변동성은 증가하였다. 또한, 나뉜정부와 민주당 정부는 세입지출제약에 덜 통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화당 정부가 보다 세입지출제한제한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엄격할 수 있음을 나타내주었다.
더보기Subnational governments in the U.S. have adopted tax and expenditure limits (TEL) to strengthen fiscal responsibly and fiscal sustainability. TELs are rules that restrict expenditures, revenue increases, or both by law or constitution. TELs’ effects vary depending on their stringency and mode of operation. This study examines how TELs influence fiscal performance using fiscal volatility based on political factors and fiscal deficits as measures. The results show that stricter TELs amplify fiscal deficits. Stricter TELs tend to decrease fiscal volatility in the short term but increase fiscal volatility in the long run. In terms of political factors, state governments are less controlled by TELs under divided government and Democratic governors. Republicancontrolled governments might implement the TELs more rigidly than Democratic-controlled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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