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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 개편 = Strengthening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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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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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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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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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5(35쪽)
제공처
최근 고령화, 금융권의 수익성 하락추세, 금융포용 확대 등 금융환경변화속에서, 금융권 사건·사고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보호 강화를 통한 금융권 신뢰 증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해서, 2013.7월 금융학자·전문가 공동 선언문에서는 향후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1)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 2) 소비자보호 강화 3) 감독기구 간 협력체계 확립 등을 요구한바 있었다. 이중에서 본 논문은 소비자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네 가지를 논의한다. 첫째, 건전성 감독기구로부터 소비자보호 기구 분리를 논의한다.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간 이해상충 극복을 위한 양자 간 책임소재 명확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소비자보호 기구 분리 방안으로 소봉형과 쌍봉형 체제 중 후자를 추천한다. 소비자보호란 영업행위규제와 유사한 성격이므로 이를 함께 담당하는 게 감독목적에 부합하며, 건전성감독기구와 대등한 규모와 위항을 지니는 행위규제기구라야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쌍봉형 체제 도입시 건전성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또는 시장감독기구) 간 업무배분, 지배구조 설계 등 이슈들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두 기구간 업무조정과 협력방안 등을 선제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영국의 쌍봉형 도입 경험을 사례연구 방식으로 살펴본다.
더보기This paper aims to explore four things to introduce a twin peaks model to Korea`s supervisory structure for strengthening consumer protection. First, we discuss the necessity of separating consumer protection function from prudential function in terms of supervisory structure. Separation in terms of supervisory structure is viewed to be crucial to deal with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 two functions. Second, we discuss small and large peaks model and twin peaks model as two different structures involving such separation. The former simply carves out customer protection function from the existing structure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while the latter divides the whole FSS structure into two parts, ie, prudential supervisory authority and conduct regulatory authority. We recommend the latter because consumer protection is closely related to business conduct regualtion and because an authority in charge of consumer protection had better maintain checks and balances with prudential supervisory authority in size, power and status. Third, we discuss various issues arising from introducing a twin peaks system to Korea such as the division of regulatory duties and building their respectiv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Finally, in order to get better ideas to coordination and cooperative mechanisms necessary for a future twin peaks system, we look into prior experiences of the UK as a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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