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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진한(秦漢)의 사회보장제도와 태평도 = 진한적사회보장제도화태평도(秦漢的社會保障制度和太平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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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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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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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9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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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5-30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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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의 사회보장과 복리 후생의 여러 시책들은 거의 모두 ?주례?나 ?관자?의 이념과 제도를 답습하였다. 周代의 사회보장 복리제도가 대부분 전국 진한의 법령에 조문화 되어 있고, 여러 史書에 실제 실행되고 있는 사례가 즐비하다. 복리 후생 救護의 시행은 治者의 주요 업무가 되고 있다. 군주들은 古來의 愛民·保·大同·哀敬·慈惠·互助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주시시키고, 실행 세칙을 조정하여 수시로 詔令을 내리고 있다.중국고대의 사회보장과 복리 후생의 시행은 국가 내지 爲政者 주도로 이루어지는 방면과 사회 기층의 누층적인 隣保조직의 단위 집단별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相扶相助, 互惠, 相保의 방면으로 구분된다. 후자의 기능도 국가의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구현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정자는 그러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詔令과 月令 등을 통하여 敎示하고 장려하였다. 전반적으로 保民의 주요 대상은 노인, 孤獨, 寡婦, 乳兒, 피재민, 빈궁자, 병자, 신체불구자 등 불우계층이다. 이들에 대한 구호와 施惠 조치는 실로 여러 방면으로 갖가지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 특히 다수 군주들의 열의에 가득 찬적극적인 구호의 노력이 돋보인다. 이밖에 관리의 일상 휴가와 喪事 등 특별한 사정에 따른 휴가, 退休者에 대한 지원책, 긴급 구호를 위한 식량비축의 제도, 常平倉, 宿食시설의 설치 등이 펼쳐졌다. 후한 중기 이후 亂政과 전란으로 국가의 사회보장, 복리 후생의 시스템이 거의 운영되지 못한 가운데 향리 공동체 자체에서 공동기금 마련을 통하여 상호부조와 복리 및 賦稅役 부담의 균등화를 위한 갖가지 탄(彈, 單, 선)조직이 興起하였다. 후한 중기 이래 성장한 민중도교 내지 科儀道敎 집단인 태평도와 천사도(오두미도)집단은 사회불균등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그것은 하늘이 베푼 뜻을 거역하고 기만하는 것이라 하고, 권력과 재화를 가진 자의 施惠와 사회적 균등화가 지니는 당위성을 고취하였다. 그들의 주창은 종래의 사회보장 내지복리 후생의 이념과 시행 보다 한 차원 높은 강도로 제기되었다. 그 이념은 이미 종교적 신념으로 무장되었고, 사회적 약자로써 이미 겪어 왔던 자들의 울분이 배어 있었다. 태평경?에서의 사회 구호와 施惠의 실천은 ?주례? 등에 비해 개인의 修養과 복덕이 된다는 측면이 추가되어 있다. 또한 형벌이 없이 자치로 이루어지는 정치를 최상이라 하고, 재물에 곤궁함이 없으며, 억울한民이 없는 사회의 건설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주창들이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에 위배되는 현실을 天意에 逆하는 것이라 하여 그 罪過를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실행의 당위성을 종교적 신앙의 형태로 진전시켰다. 종교적 신념으로 무장된 保民과 均分, 施惠의 이념은 얼마 후 혁명을 발발시켰다. 그들은 나름대로 법이 없는 사회와 종교공동체로서의 자치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여행객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숙식시설인 義舍를 路에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죄인에게 고백과 참회 기도를 통한 免罪의 기회를 주었다. 長吏를 두지 않고 종교공동체 지역 지도자인 祭酒를 통하여 이끌었다. 이러한 모습이 법 없이 이루어지는 自治사회의 실현이라고는 볼 수 없겠으나 民이 便樂하고, 힘이 충실해져 雄據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성공적인 治世의 일면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保民과 사회복리 후생의 이념이 종교적 신념으로 무장되어 혁명을 일으켰고, 그 와중에서 이루어진 이념의 실천의 일단을 후한말의 민중도교 집단에서 보게 된다.
더보기秦漢時代的社會保障和各種福利措施幾乎都是沿襲了?周禮?和?管子?的理念和制度. 福利救護制度的實行成爲統治者的主要業務.君主們爲了實現自古以來的愛民·保民·大同·哀敬·慈惠·互助的理念注重相關法令的實行,병수時頻發詔令調整實施細則.中國古代的社?保障和福利制度的實行,一方面由國家乃至當政者主導實現,?一方面是由社會底?自發的隣保組織的相扶相助·互惠·相保來實現.後者的機能也 可以通過國家的制度來實現,當政者爲了推進該成果,?時通過頻發詔令和月令來敎示和?勵. 一般保民的主要對象是生活坎?的階層. 對這一階層的救護和施惠措施從多方面, 通過各種手段進行. 此外官吏的日常休假和喪事等各種意外情?的休假制度,對退休人員的支援政策,爲緊急救護而設的食粮儲備制度,主要?現在常平倉, 宿食設施的設置. 後漢中期以後由于란政和??,國家的社會保障·福利制度等系統幾乎不能正常運營,鄕里共同?通過自發准備共同基金相互扶助方式、爲實現福利和賦稅役的??均等化興起了?多?(彈, 單, ?)組織. 後漢中期以來成長起來的民衆道敎集?太平道和天師道(五斗米道)集?,主張社會不均等現象是對上天旨意的抗拒和欺滿,鼓吹持有權利和財物的人施惠和對社 會均等化的義務.他們的主張超出了自古以來的社會保障和福利的理念. 他們的理念已經被宗敎信念武?,渗透着社會弱者的郁?. ?太平經?的社會救護和施惠的實踐與?周禮?相比增加了個人修養和福德方面的?容,崇尙實現沒有刑罰的自治政治?制,追求建設沒有貧窮、沒有?民的社會. 這種提倡在過去雖然不是沒有過,與此向悖的現實是違背天意的,?通過實行?大罪過的義務性的宗敎信仰的形態進展. 這種宗敎信仰武?的保民和均分·施惠的理念,沒多久爆發了革命. 他們倡導沒有法制的社會,實現宗敎共同?的自治. 設置?運營了比傳舍和里舍更公益化的公共設施義舍,罪犯可以通過告白和懺悔祈禱獲得免罪的機會. 不設長吏,由宗敎共同?的地區領導者祭酒統領. 這樣的局面不能看做是實現了沒有法治的自治社會,而是民衆便樂,力量强大到可以雄據,這不可否認是成功治世的一面. 保民和社會福利理念被宗敎信仰武裝會引起革命,透過後漢末期民衆道敎集?可以看到旋渦中形成理念的實踐的一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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