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미 FTA 상품협정의 양허균형에 대한 고찰 = Assessing the Balance of Benefits in the Trade in Goods Agreement of the KORUS FTA
저자
김종범 (KDI 국제정책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8-65(2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자유무역협정은 체약국간에 관세를 철폐하고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자간 관세인하 협정과는 다르게 체약국이 상대국의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얻는 혜택의 교환이 상호간에 규형을 이루어야 한다. 본 노문은 한-미 FTA 상품협정의 분석을 토대로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한-미 FTA 협상이 어느 정도의 양허균형을 달성했는지 가늠해 보았다. 한-미 FTA 상품협정에서는 한국 또는 미국 일방 당사국에만 적용되는 협정문이 발견된다. 일방 당사국에만 적용되는 조항으로는 한국에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자동차와 관련된 내국세 개편 조항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한국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하는 특별한 관세철폐 양허유형과 관세할당제도(TRQ)도 일방 당사국에만 적용되는 조항으로 들 수 있다. 한-미 FTA에서 미국은 모든 교역 가능한 품목에 대해 궁극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양허를 하였다. 이에 반하여 한국은 일부 농수산물 품목을 관세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TRQ를 적용하여 시장접근을 최소한 허용하였다. 관세양허에서 한국측에 유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측이 자동차 시장의 개방 일환으로 자동차 세제의 개편에 대한 약속을 상품협정에서 허용함으로써 상품협정 내에서 대강의 균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상품협정 내에서 어느 정도 양허균형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상품협정의 일부인 자동차 관련 관세양허안 또는 협정문을 분리해서 "추가협상"을 진행할 경우에 상품협정 내의 다른 부문의 협정문이나 양허안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양허균형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추론된다.
더보기A free trade agreement is 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in which tariffs and non-tariff barriers between FTA parties are reduced or eliminated. Unlike a multilateral trade agreement, 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aims to reach a balance in the mutual benefits received by parties through reciprocal market access. This paper examines the proposed KORUS FTA and tries to answer whether a mutual balance of benefits has been achieved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 FTA. The review of the KORUS FTA shows that there are provisions that only apply to one of the parties. The non-reciprocal provisions include Korea's unilateral commitment to reform Korea's internal taxes on automobiles, country specific staging categories for tariff eliminations and country specific tariff rate quotas. While the U.S. did not take exception to eventual elimination of tariffs on all goods from Korea, Korea excluded certain goods entirely from tariff elimination. The U.S. was compensated for the less favorable tariff liberalization by receiving Korea's promise to reform its domestic automobile tax system that was viewed by the U.S. as non-tariff barriers against U.S. autos. In sum, the trade in goods part of the KORUS FTA by and large achieved a balance in the mutual exchange of the benefits. The analysis implies that any attempt to "renegotiate" or "re-visit" the KORUS FTA in the automobile sector of the trade goods agreement would undermine this balance. The restoration of the balance would necessitate re-visiting other parts of the FTA.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6-0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상법률외국어명 : International Trade La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6 | 0.26 | 0.508 | 0.1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