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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경제학의 이야기 짓기 관점에서 살펴 본 정책사례 - 경인 아라뱃길 사업을 중심으로 - = The Narrative Fallacy of Behavioral Economics : A Case Study on Kyungin Ara Water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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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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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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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9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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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경제학이 의사결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면서 비합리성이라는 개념은 Kahneman이 명명한 인간의 시스템 1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정부의 정책결정은 이야기 짓기라는 새로운 관점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오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인간의 지각과 판단이 체계적으로 틀릴 수밖에 없는 이론적 논거를 인지 시스템적 사고에서 찾아보고, 그동안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논의되지 않았던 Taleb의 이야기 짓기라는 새로운 관점과 특징들을 소개하였다. 정책적 응용사례로서 ``미니 4대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인 아라뱃길 조성사업이 어떠한 이야기 짓기를 통해 정책결정으로 이어졌는지, 이로 인해 어떠한 문제점과 오류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추론해보았다. 불완전한 정보와 예측이 정책결정과 계획의 실패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기존의 실증적이고 실험적인 방법과는 다른 관점에서 개인의 의사결정 뿐만아니라 정부의 정책결정 행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향후 정책결정 사례 분석에 있어 유용한 접근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더보기The new paradigm of decision making called ‘behavioral economics’ has confirmed that irrationality is caused by what is called system 1 by Kahneman. One noteworthy irrationality is narrative fallacy.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project of Kyungin Ara Waterway called ‘Mini Four Rivers’ from the viewpoint of narrative fallacy. In the process, anothe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new explanatory tool for policymaking surrounded by lack of information and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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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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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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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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