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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빈(楊斌) 사건과 북한ㆍ중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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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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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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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4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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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9년 이후 북ㆍ중간 관계가 복원되는 과정에서 2002년 10월 발생한 양빈 사건의 전말을 분석함으로써 그 간 ‘특수관계’로 설정되었던 북ㆍ중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를 검토하려 하였다. 양빈 사건은 북한이 중국의 조언을 받아들여 중국식 경제 발전모델을 모방한 신의주 특구지정 및 경제를 개방하려는 정책이 중국의 개입으로 좌절된 아이러니한 사건이었다. 본 연구는 관련사안에 대해 양국이 사전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대칭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북한 내부에서도 관료 조직간 협의의 채널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위기 시 북한 내부 및 양국간에 이를 타개할 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북ㆍ중 양 국간에는 양빈 문제를 둘러싸고 직접적인 협의 채널 없이, 각자의 의향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양빈문제에 접근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중국의 조언과 북한의 경제 개혁의지가 일치하여 야심 차게 시행된 신의주 특구지정이 양국간의 불협화음을 야기하면서 양빈사건으로 좌초되었다.
더보기Scrutinizing the details of the Yangbin incident of October 2002, during which Sino-North Korea relations were being restored,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substance of Sino-North Korea relations, often characterized as the 'special relationship.'
Following the example of Chinese 'reform-and-open' model, North Korea opted to experiment on open-market economy and established Shinuiju Special Administration District (SAD) accordingly. Ironically, however, such policy initiative was in effect frustrated by China's arresting of Yangbin.
This paper claims, against a widely shared conventional wisdom on Sino-North Korea relations, that no symmetric prior-consultation channel existed between Pyongyang and Beijing. Worse yet, coordination mechanism among various bureaucratic organizations was not institutionalized within North Korea. The result was a series of communication failur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also within North Korea. That was why smooth problem-solving effort was missing in this particular case.
Thus, it is not completely surprising that both North Korea and China showed quite different intentions and approaches to Yangbin. As a result, Shinuiju SAD, though ambitiously executed in an accord between China's advice and North Korea's will to reform, was stranded, only leaving unpleasant discord beh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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