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적 균열과 “정당불만족”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의 개선방향 = The relation of regional cleavage and "party dissatisfac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rend of falling voting rate seems to indicate a spreading of the so-called “party dissatisfaction (Parteienverdrossenheit)” also in Korea. This article intends to critically analyze the problems of the present electorate system for the National Assembly and its negative influence on spreading of the “party dissatisfaction” as well as the regionalism. The Argument proceeds in three stages. First, it traces misuse of the electorate system by the state power historically. Second, the article observes that the present electorate system for the National Assembly is in many respects similar to that system under the military dictatorship. Third, the article suggests a direction of reform of the electorate system that is capable of reducing the “party dissatisfaction” and the regionalism.

국문 초록 (Abstract)

>2000년 16대 총선에서 57.2%로 추락한 투표율은 한국 의회정치의 미래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자아낸다. 물론 높은 투표율이 그 자체로서 안정적인 민주주의적 문화의 정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와 같이 민주주의의 역사적 경험이 일천한 상황에서 등장한 지속적인 투표율의 하락은 보다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투표율의 하락으로 표현되는 정치적 무관심의 확대는 여러 원인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는 비단 한국에만 고유한 현상이라기보다는 "정당 불만족" 또는 "정당의 실패"라고 통칭되는 현상, 즉 근대화되고 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등장하는 정당정치의 일반적 위기와 관련 있는 문제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서구적 근대화의 관점에서 한국의 "정당 불만족"을 바라보기에 우리의 의회정치 현실은 보다 암울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정당정치는 기능적 분화, 투명성, 개방성, 예측가능성 등과 같은 근대화의 특성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사회의 이러한 발전경향에 대해 미분화, 불투명성, 폐쇄성, 예측불가능성 등의 전근대성으로 무장한 채 저항하는 보루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정당 불만족"은 근대화의 과정이 유발한 정치적 긴장의 일부로 해석되기보다는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 뒤쳐진 제도권 정치의 무능으로 진단되는 것이 현실에 더 부합해 보인다.이 논문은 우리 사회 "정당 불만족"의 중요한 원인이 현행 선거제도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특히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의 현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한국 의회정치의 전근대성을 치유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재생산하는 핵심적 기제의 일부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의 지속은 "정당 불만족"을 보다 일반화할 것이며, 사회의 변화를 따라 잡지 못하는 정치의 화석화 현상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물론 "정당 불만족"이 단순히 선거제도만의 개혁으로 극복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의 개혁은 한국 정치의 전근대성이 재생산되는 고리를 끊는 중요한 작업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2장에서는 우리의 선거제도가 국가권력에 의해 어떻게 왜곡되어왔는지 추적하면서, 이 왜곡의 배경에 놓인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극히 비대칭적인 발전구조에 주목한다. 3장에서는 우리의 현 선거제도의 구성원칙과 기본틀이 과거 군부독재 시기의 것과 동일함에 주목하며,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가 어떠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지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오늘날 우리 의회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로 지적되는 지역주의, 그리고 "정당 불만족"을 완화하고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해 특히 독일 모델의 장점을 주목하면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