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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력부문의 탄소가격 반영 세제 개편 연구 = Tax reform to reflect Carbon pricing of Power sector for 2030 NDC GHG emission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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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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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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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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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8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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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ompared the relative fuel cost, relative tax rate, greenhouse gas (GHG) emission, air pollutant emission, and electricity rate increase rates by setting two scenarios that impose carbon pricing, one of the 2030 NDC GHG emission targets. In order to achieve the 2030 GHG emission target, scenario 1 should strengthen the current individual consumption tax to set the tax rate of 120.0 won/kg for bituminous coal and 122.9 Won/kg for LNG, and scenario 2 should replace the current individual consumption tax with the carbon price system to set the carbon price to 70,000 Won/tCO2. Both scenarios 1 and 2 achieve the 2030 NDC GHG emission target, and compared to the baseline scenario, SOx and PM in scenarios 1 and 2 decreased by 58~59% and NOx decreased by 28~29%, making it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As of 2030, the government may preferred scenario 1 because electricity price increased by 23.7% in scenario 2, 6.6%p more than the increase rate in scenario 1. However, when designing an tax reform to reduce carbon emission, the government should adopt a reasonable and acceptable method that comprehensively considers tax base, relative tax rate by fuel source, electricity price, air pollutant emission, and tax revenue utilization and etc.
더보기본 연구는 2030 NDC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중 하나인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세제 개편 시나리오 2가지를 설정하여 상대연료비, 상대세율, 온실가스 배출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기요금 인상률을 분석하였다. 시나리오 1은 현행 개별소비세를 강화하여 유연탄에 120.0원/kg, LNG에 122.9원/kg의 세율을 부과한다. 시나리오 2는 현행 개별소비세를 탄소가격 부과 체계로 대체하여 70,000원/tCO2의 탄소가격을 유연탄에 142.5원/kg, LNG에 193.4원/kg의 세율을 부과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나리오 1과 2 모두 2030년 NDC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발전량 기준시나리오 대비 시나리오 1과 2의 SOx와 미세먼지는 58~59%, NOx는 28~29% 감소하여 환경성이 더 크다. 그러나 2030년 기준 전기요금은 시나리오 2에서 23.7% 증가하여 시나리오 1의 증가율보다 6.6%p 더 크다. 이에 정부는 상대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수준이 낮은 시나리오 1을 선호할 수 있지만, 탄소 저감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을 설계할 때에 과세대상, 과세표준, 연료원별 상대세율, 전기요금,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세수 활용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수용성이 큰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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