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발전원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The economic impact analysis of the 10th Master Plan for long-term electric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ower generation sector is one of the critical sectors for achieving emission reduction targets in Korea. The 10th Master Plan for long-term electricity also emphasizes the carbon neutrality target and energy security. The power mix changes following the plan will cause changes in production, value-added, and employment of the power sector and related industries. This study aims to quantify the economic inducement effect that occurs according to the power generation target of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The results show that all generation sources'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is higher than average in the economy except for coal. In the case of the value-added inducement coefficient, the average is 0.7450, and nuclear and wind power is over the average value with 0.8354 and 0.7655, respectively. The employment inducement coefficient for wind power is 8.7 people per billion won, 7.7 for solar photovoltaic, 5.5 for nuclear, 2.1 for gas combined, and 1.3 for coal. The 10th basic plan shows the highest value-added inducement effect. The production and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NDC, 10th, and 9th scenarios were high in the order. This study offers the economic inducement effect of individual power sources and the impact of the entire power generation industry on the economy.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환(발전) 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함께 탄소중립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따른 발전믹스 변화로 인하여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달라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발전믹스 변화가 발전 부문과 타 산업에 유발하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석탄과 가스복합화력,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분리된 산업연관표를 새롭게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석탄을 제외한 나머지 발전원의 생산유발계수는 전산업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원자력과 풍력이 각각 0.8354, 0.7655로 전산업 평균보다 높게 분석되었다. 취업유발계수 결과에 따르면 10억 원의 최종수요 발생에 따라 풍력이 8.7명, 태양광이 7.7명, 원자력이 5.5명, 가스복합 화력이 2.1명, 석탄 화력이 1.3명의 유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는 이와 같은 발전원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가장 큰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보였으며, 생산과 고용유발효과는 NDC, 10차, 9차 시나리오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개별 발전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정량화 결과와 함께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전력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