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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연구: 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정책 요인분석을 중심으로 = US-China Trade War: An Anlysis of Hegemonic Stability Approach
저자
발행기관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The East Asi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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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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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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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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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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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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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China is strongly resisting the Trump administration's unprecedented retaliatory trade policy toward China, the trade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goes beyond the level of trade conflict and deteriorated into a 'trade war'.
Why has the Trump administration initiated a trade war by imposing a large tariff on China? Why has China strongly resisted against the pressure and demand of the U.S., not like Japan did in the past? To what extent does the trade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develop and ultimately turn into a protectionist international trade order?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 US-China trade disputes resulted from both the United States ` protective trade policy and China's strong retaliatory measures toward each other were more than just aimed at creating a favorable trade balance.
It was confirmed that the trade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showed signs of economic power competition, technological competition and production competition as part of the hegemony competition. In other words, the trade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is a competition to secure superior economic power, which is the condition of the hegemonic power, as the hegemonic stabilization approach argued.
The declining U.S. has pushed for a mercantilist trade policy to protect its industries and increase exports in order to regain its dominant economic power, on the other side, China has to secure control over capital, market and technology in order to emerge as a hegemonic power.
트럼프정부의 중국에 대한 전례 없는 보복적 무역정책에 중국이 강력히 저항하며 상쇄적 보복조치들을 취함에 양국간의 무역갈등은 분쟁의 수준을 넘어 ‘무역전쟁’의 양상을 띄고 있다.
왜 트럼프 미국정부는 중국을 특정해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전쟁을 시도하는 것인가? 중국은 과거 일본 등과는 달리 미국의 압박과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정면으로 반발하는 것인가? 미중 간 무역전쟁은 어느 수준까지 전개되고 궁극적으로 보호무역질서로 전환되는 것일까? 연구결과는 미국의 보호무역정책과 중국의 이에 대한 강력한 보복 조치 그리고 이로 인한 양국 간 무역분쟁은 단순히 무역수지를 유리하게 조성하려는 목적 이상의 요인이 작용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중무역전쟁은 패권경쟁의 일환인 경제력 경쟁, 기술경쟁, 생산경쟁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본 연구가 채택한 패권안정접근법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중무역전쟁은 패권국의 조건인 우월한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쇠퇴하는 미국은 패권적 경제력을 회복하기 위해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한 중상주의적 무역정책을 추진했고 반면 잠재적 도전국인 중국은 패권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 자본, 시장, 기술 등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강화된 힘을 바탕으로 미국의 압박에 대해 강력히 대항함으로서 ‘무역전쟁’이 발생한 것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4 | 0.74 | 0.6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 | 0.57 | 0.933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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