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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복지국가 이론-예비적 연구 = Ein Bericht uber den Forschungssstand der Kantischen Sozialstaatstheo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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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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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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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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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복지국가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이론적 문제이다. ‘지금 여기’의 철학 역시 이 문제의 해결이라는 과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철학은 이 과제를 오직 복지국가의 개념 정의와 복지국가의 규범적 필연성을 제시함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복지국가의 철학’의 한 사례를 독일의 칸트연구자에게서 찾고자 한다. 칸트 법철학에 기대어 현대 복지국가 문제에 대답하려는 시도들은 사안의 중요성과 칸트철학의 권위에 비추어볼 때 충분히 살펴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이 논문은 먼저 관련 연구의 현황을 살펴본 후 케르스팅의 ‘칸트적-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이론’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서 복지국가 문제가 칸트철학의 틀 안에서 어떤 맥락과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논의되는지를 확인한다. 이러한 작업은 향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연구를 위한 기본토대를 우리에게 제공하게 된다. 그런 한에서 이 글은 ‘칸트의 복지국가 이론’을 위한 예비적 연구이다.
더보기Das Problem ‘Sozialstaat’ ist das wichtigste der vielen gesellschaftlichen und auch theoretischen Problemen von ‘hier und jetzt’. Die Philosophie kann nicht der wissenschaftlichen Aufgabe entgehen, das Problem zu losen: Sie muss, ihrem traditionellen Selbstverstaendnis nach, den Begriff des Sozialstaates definieren und seine normative Notwendigkeit beweisen. - Die Arbeit ist ein Versuch, ‘die Philosophie des Sozialstaates’ in den Forschungen von den gegenwaertigen Kantianer zu finden. - Die Arbeit blickt zuerst auf den aktuellen Forschungsstand hin und analysiert dann die ‘Kantische-liberale Sozialstaatstheorie’ von Kersting. Dadurch wird es ans Licht gebracht, in welchem Kontext und mit welchem Gehalt das Problem ‘Sozialstaat’ in der Kantischen Philosophie auftritt oder auftreten muss. Die Arbeit schafft als eine Vorstudie die theoretische Grundlage fur ‘die Kantische Philosophie des Sozialsta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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