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남북한 농업부문의 통합에 대비한 농업연구조직 개편방향 = Restructuring of Agricultural Research Organizations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in Korean Peninsula
저자
김경량 (강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韓國國際農業開發學會誌(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Agricultur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7-336(1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integration plans for unified Korea's agricultural R&D
system by analyzing current South and North Korean systems and cases of countries in transition. Integration
plans for agricultural R&D system in South and North Korea include establishing an organization
leading integration of unified Korea's R&D system in agricultural field, integrating public
agricultural R&D institutes and organizations based o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s system,
upgrading efficiency of North Korea's R&D organizations, reforming North Korea's private R&D
organizations, and improving research environments of the research organizations in North Korea.
본 논문은 남북한의 실태 분석을 통하여 현재 당면하고 있
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통일이후 통합과정에 대해 많은 시사
점을 제시해 주는 독일, 중국 등 체제전환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남북한 농업연구체계 부문에서 협력을 촉진
하고 남북통일이후 통합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농업기술연구체계는 과다한 연구인력투
입, 연구인력구조의 불균형, 정치사업을 앞세운 농촌지도와 교
육 등으로 심각한 비효율성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제전환국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비효율성 문제는 통
일이후 농업기술연구체계의 통합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
결해야 할 문제이다.
통일이후 남북 농업기술연구에서의 통합이 좋은 결과를 이
루기 위해서는 통합을 대비하여 다양한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
다. 남북한 농업기술연구 통합을 대비한 협력 방안으로는 남북
한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공동협력 과제의 창출, 남북한
국가 농업연구개발계획간의 연계 모색, 남북 농업관련 연구기
관의 연계 강화, 농업전문인력·기술 교류 및 정보공유, 남북
한 농업기술협력·지원을 전담할 공동협력창구 개설 등이 있다.
현재 남북한의 실정과 체제전환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본 논
문에서 제시한 남북농업기술연구의 통합방안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 연구조직 및 체계의 통합
에 주도할 수 있는 ‘연구조직 통합위원회’를 미리 구성하여야
한다. 독일의 사례를 볼 때, 통일이후 단시간내에 조직과 체계
의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농업기술연구가 제 역할을 담
당하기 위해서는 연구조직 통합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농업부문 공공연구조직의 구조조
정은 기존의 남북한 농업기술연구체계를 고려할 때, 북한의 연
구조직을 남한의 농촌진흥청에 흡수·통합시키고 통합이후 수
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의 기능 및 조직을 확대·
개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합과정에서 북한지역의 수요
가 높은 연구기관은 북한지역에 이전하거나 신설하여 북한지
역의 농업이 빠른 시간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세 번째로 연구조직 통합과정에서 남북한 농업연구기관
에 대한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인력감축으로 인
한 퇴출인력은 통일이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지역의 지도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네 번째로 공공연구기
관의 연구기능 확대와 함께 대학의 연구기능의 확대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로 북한지역 연구인력의 훈련 및
연구설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통일한국의 농업기술연구체계의 통합과 개편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변화로는 적당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 독일 통일 과
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상대방에 대한 몰이해가 농업기술의
발전에 일정부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북한은 구소련과 마찬가지로 과학원 중심의 연구개발체계를
유지, 발전시켜 왔다. 반면 남한은 대학 및 기업위주의 연구개
발체계를 유지하여 왔다. 따라서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농업연
구체계의 통합은 많은 부작용과 잠재력의 손실을 가져오므로
이를 극복하기 이해서는 남과 북의 농업기술이 상당히 다른 경
로를 통해 발전해 왔고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인
정하고 양측을 균형있게 평가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4-01-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 J. Intl. Agri. ->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Agriculture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韓國國際農業開發學會誌 ->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2 | 0.32 | 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 | 0.27 | 0.561 |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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